새 정부 조각 후 줄줄이 예고된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인사를 앞두고 한 관료가 던진 이야기다. 요즘 주요부처의 고위공무원들은 좌불안석이다. 승진할 자리가 줄어들면서 '자칫하면 곧 옷을 벗겠구나'라는 불안감이 엄습한 탓이다.
정부는 고위공직자 등의 승진 수요(대상자)가 공급(자리)을 초과하는 경우 산하 기관 등으로 일부 대상자를 돌려 인사하는 식으로 인사적체의 숨통을 틔워왔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서는 이마저도 쉽지 않다. 청와대 등의 산하 위원회가 일부 사라지고 산하 기관장 인선도 내부승진시키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흔히 공무원은 옷을 벗어도 전관예우를 받아 대기업이나 민간협회ㆍ법무법인 등에서 불러주지 않느냐고 질타를 받는다. 그러나 전관예우는 일부 힘 있는 부처에서도 소위 잘나가는 소수의 이야기일 뿐 정년 전 직장을 떠나는 상당수 공직자들의 생활은 쓸쓸하다.
이를 바라보는 젊은 공무원들의 심경도 복잡하다. 행시 출신의 한 실무자는 "미래의 장ㆍ차관급이라고 생각하며 롤모델로 삼던 선배 공직자들이 승진길이 막혀 일찍 옷을 벗는 것을 볼 때면 나라의 녹을 먹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될 때가 많다"고 전했다.
실제로 몇 해 전에는 경제부처 선두주자로 꼽히던 국장급 인사들이 연달아 민간기업으로 자리를 옮겼다. 기획재정부 소속 A씨의 경우 D기업으로, 금융위원회의 B씨는 S기업의 임원으로 이직했다.
경제부처의 한 실무자는 "이번 정부에서 장관직에 영전된 C 내정자만 해도 각료에 올랐지만 재산을 보면 집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이 전부였다는 점은 만감이 들게 했다"고 토로했다. 같은 연배의 대기업 임원 재산을 보면 후배 공직자들로서는 젊을 때 민간으로 이직하는 게 훨씬 더 나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유혹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국가 엘리트 자원의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사 승진시스템을 손질해야 한다는 게 다수의 목소리다. 같은 줄기에서 직위 상승 없이도 직급과 보수의 상승을 인정하는 '직위ㆍ직급ㆍ보수 분리식' 승진 체계를 인사에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500만명이나 되는 공무원을 둔 프랑스에서도 인사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직위승진을 시키지 않아도 직급과 보수를 높이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우리도 벤치마킹할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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