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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중학교 수업료 징수 위헌심판
입력1999-10-20 00:00:00
수정
1999.10.20 00:00:00
정인봉 변호사는 20일 헌법및 교육기본법의 초·중등학교 무상교육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3년간 딸(16)의 수업료를 납부했다며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200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과 함께 위헌여부 제청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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