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제 전면개선 추진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는 23일 지난 89년 도입된 공시지가 제도를 전면 개선키로 하고 공시지가 산정의 적정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 한국부동산 분석학회에 의뢰했다고 발표했다.정부는 오는 9월말께 나오는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올해안에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개선방향은 부동산 시장 개방에 따라 관련제도와 관행을 국제화하고 공시지가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컴퓨터및 지리정보시스템(GIS)등 첨단 정보시스템이 구축된데 따른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꾀하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공시지가제도의 실효성 및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제도 변경의 필요성, 개별 공시지가 조사주기및 범위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박동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