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는지 지속 점검하고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서 “정치권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래도 복지를 위한 재원이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증세를 얘기하는 것이 옳은 순서”라며 그 이후 국민대타협위원회를 통해 증세 논의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거듭 강조했다.
국가부채 문제와 관련해선 “중앙정부와 산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공기업까지도 부채 현황과 원인이 무엇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가 늘었고 무엇에 얼마를 사용했는지를 전부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안전행정부에 정부 3.0을 통한 투명한 공개를 지시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최근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국정원 대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