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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성인 5명 중 2명은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일자리 부족과 임금·근로시간 격차를 꼽았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반성장 경제체제(40.4%)와 함께 대기업 정규직의 양보와 책임(31.9%)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16일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국민들은 일자리 부족(43.1%)과 임금·근로조건 격차(41.6%)가 지적됐다. 대립적 노사관계(7.1%)와 사회안전망 미흡(6.4%)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문제의 원인으로는 원·하청 간 불공정한 거래관계와 대기업 노사의 이기주의가 각각 29.8%, 27.9%를 차지했다. 이어서 취약근로자들에 대한 보호 미흡(17.9%)과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보호(15.0%)가 지적됐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동반성장 경제체제의 필요성(40.4%)이 가장 높았으며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19.2%), 대기업 노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17.1%),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유연화(14.8%)가 요구됐다.
60세 정년 연장 준비에 대해서는 68.5%의 응답자가 60세 정년이 잘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실질적인 정년 연장 이행을 위해 필요한 대책들로 장년 적합 일자리 확대(26.5%)와 임금피크제 실시(25.2%), 노사 간 양보를 통한 비용 분담(21.2%), 임금 체계 개편(20.4%) 등이 고르게 나왔고 정부의 감독 및 지원 강화(5.7%)도 꼽혔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74%가 필요하다고 답해 그 필요성에 공감하는 모습이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이 줄어들게 되면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5% 미만이 약 40%, 5%에서 10% 사이가 36%로 나타나 10% 이상 삭감되는 것에는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10%였다.
근로시간 단축 추진 방향의 경우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5.1%로 제일 높게 나타났고 다음이 노사 자율(33.1%)로 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에 의해 일시에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8.3%의 낮은 지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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