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 전망] '저탄소녹색성장' 후속조치 줄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 정부가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인다. 이명박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2단계 공기업 선진화방안, 국가에너지계획, 금융선진화 방안 등 대형 개혁정책이 잇따라 발표된다. 한국경제가 벼랑끝으로 몰린 가운데 빨간불이 켜진 국제수지, 산업활동 동향, 기업경기조사 등 중요한 경제지표도 이번주 공개된다. 이건희 전 삼성회장의 첫 공판도 열린다.

25일 지식경제부가 ‘탄소 캐쉬백 제도 추진’대책을 내놓으며 녹색성장 후속 조치의 포문을 연다. 다음날 기획재정부가 ‘세계 탄소시장 현황과 동향’보고서를 발표한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정부가 세제개편방안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27일엔 재정부와 지경부, 국토해양부 수장들이 청와대에서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갖고 국가에너지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실용정부의 개혁도 급물살을 탄다. 재정부는 27일 공기업 선진화 방안 2차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각 부처의 연구ㆍ개발 지원기관 등 40개 안팎의 공공기관에 대한 통폐합 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 6개월을 맞아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현황도 발표돼 기업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경부도 26일 투자확대와 창업활성화를 위해 기업가 정신제고방안 수립 및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의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기능 강화 지원방안을 발표, 금융시장의 안전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의 위기상황을 가늠할 지표도 속속 발표된다. 한국은행은 27일 8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와 29일 7월 국제수지 동향을 내놓고, 재정부는 7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한다. 세 지표 모두 이전까지 암울한 수준이었지만 이번달 역시 반전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한국경제 위기탈출을 위해 26일 일자리 창출 대책 차관회의와 29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잇따라 열어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경영권 불법 승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결한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과 관련해 전환사채 발행방식과 회사에 손해가 있었는지 등을 놓고 특검과 변호인 측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