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공산당 '17기 6중전회' 15일 개막<br>문화발전과 경제성장 부조화 등 문제점 논의<br>12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 이행상황 점검도<br>시진핑 중심 차기 권력구도 윤곽도 드러날듯
내년에 들어서는 중국 차기 권력구도의 윤곽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국 공산당 17기 6중전회(6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베이징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회의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 이은 5세대 최고지도부를 확정지을 내년 10월 제 18차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차기 권력 구도의 밑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공산당은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로 '문화체제 개혁 심화, 사회주의 문화 대발전ㆍ번영'을 제시했다. 경제ㆍ군사 대국으로 우뚝 올라선데 이어 이젠 G2에 걸맞는 소프트파워를 키워 명실상부한 글로벌 강국으로 자리잡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개혁ㆍ개방조치 이후 지난 30여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있어 미국과 함께 G2로 부상하는 등 덩치는 커졌지만 정작 문화의식이나 문화수준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공산당 지도부의 판단이다.
장시젠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중국의 소프트파워가 여전히 취약하고 문화산업이 국민을 교화하는 역할을 하지 못해 사회의 윤리적, 도덕적 추락이 심각하다"며 "6중 전회는 문화 수준이 종합국력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 문화 발전과 경제성장의 부조화, 문화 발전과 국민 소양간의 괴리 등 3가지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는 장이 될 것이다"고 분석했다.
문화체체 개혁은 진정한 G2로 성장하기 위해서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심각한 공산당 내부 부패, 정경유착, 이에 따른 사회불만 누적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긴요하다는 게 최고 지도부의 판단이다. 사상ㆍ선전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리창춘 상무위원은 최근 한 좌담회에서 "배금주의와 향락주의를 비판하면서 6중 전회에서 '사회주의 사상 도덕'을 세우는 문제가 논의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또 지난해 5중 전회에서 확정된 12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의 이행상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중국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올해부터 수출주도 위주의 성장 모델을 내수 주도 위주의 성장 모델로 전환을 추진중이지만 이 과정에서 성장 속도가 어느 정도 감축될 수 밖에 없어 실업률 상승 등 사회불안 요인이 파생되는 문제점에 직면해 있다.
12ㆍ5계획 기간 동안 중국은 연 7%의 경제성장 목표를 세워놓고 있어 성장 감소에 따른 실업률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제성자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 불안 요인을 어떻게 해소할 지가 이번 회의의 중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근로자 임금 상승을 유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총생산 대비 임금소득 비중이 현저히 낮은 점도 내수 주도의 성장 모델 전환을 어렵게 하고 있는 요소다.
국제사회의 관심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차기권력 구도가 어떤 형태로 재편될지 여부에쏠려 있다.
중국 공산당은 매 5년마다 전국대표대회를 열러 임기 5년의 중앙위원회 위원 200여명을 임명하고 이 중앙위원들이 중국의 최고지도부인 9명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선출한다. 이번 회의는 차기 권력이 들어서는 내년 10월의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열리는 것이어서 자연스레 권력흐름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작년 중앙군사위 부주석 자리에 오른 시진핑 부주석이 후진타오 주석에 이어 대권을 넘겨받고 리커창 부총리가 총리로 임명되면서 정치국 상무위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나머지 7명의 상무위원 자리는 장쩌민 전 주석이 이끄는 상하이방, 후진타오 주석이 주도하는 공청단파, 공사당 혁명원로의 자제 그룹인 태자당파 등 각 계파들이 치열한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상무위원 후보군으로는 공청단 계열에서 리위안차오 당 조직부장, 류윈산 당 선전부장, 왕치산 부총리, 왕양 광둥성 당 서기, 상하이방 계열에서 위정성 상하이시 서기, 장까오리 톈진시 서기, 장더장 부총리가 거론되고 있고 태자당파로는 보시라이 충칭시 서기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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