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ㆍ폭력파업 근로자도 외면한다

민주노총이 총파업 돌입을 선언하면서 격렬해질 것으로 예상됐던 노사문제가 참여열기의 저조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2차 파업일인 12일 민주노총이 예상한 120개 노조 15만명의 4분의1 수준인 4만여명 만이 파업에 참가했다.

당초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해제를 투쟁목표로 내세웠던 노조가 연금제 및 이라크파병반대와 같은 근로조건과 무관한 이슈로 투쟁목표를 확대하고, 화염병 시위를 벌이는 등 폭력화 함에 따라 호응도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노동분규는 더욱 늘어나는 양상을 보여왔다.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올들어 11일까지 모두 305건의 노사분규가 발생, 전년동기의 286건에 비해 6.64%나 증가했다. 이는 지난 90년과 지난해의 322건에 육박하는 수치로 올해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90년 이후 최다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별 노사분규는 늘어나면서도 총파업 호응도가 변변치 못한 것은 노조운동이 민심을 이탈한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의 정승국 연구조정실장이 “노동자의 양극화ㆍ계층화가 한층 진행되고 있고 대기업 노조들이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을 높이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 그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밝힌 대목은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다. 그는 “노동자의 양극화ㆍ계층화는 사용자측에 의해 조장ㆍ촉진되었고, 정부는 방관해왔으나 노동계 스스로도 침묵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비판도 하고 있다.

과거 춘투에 그친 과격투쟁이 연중행사로 확산된 데는 새 정부 출범 후 노동계의 과도한 요구가 분출된 것과 함께 산별노조 전환에도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노조가 상급단체에 가입한 기업일수록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는 분명 산별노조 전환의 문제점을 보여준다. 656개 상장ㆍ등록회사의 최근 4년간 재무제표와 노조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단위노조가 상급단체에 가입한 기업일수록 이자보상배율이 하락했다는 것인데 상급단체 가입 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이 악화될 가능성은 0.2362였지만 가입하지 않은 기업은 마이너스 0.0747이었다는 분석이다.

물론 노동계의 주장대로 노조원의 대부분이 양대 노총에 가입돼 있는 만큼 엄밀한 계량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부실징후가 많은 기업의 노조일수록 강경한 상급단체에 의존하는 성향이 높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산별노조와 민주노총 등이 정책결정과정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서 연대파업이라는 수단을 통해 정책적 목표를 성취하려는 태도는 필연적으로 기업을 부실의 늪에 빠뜨리게 된다.

따라서 사용주들이 지나치게 공권력에 의존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계에서도 불법파업과 극렬투쟁을 줄여나가는 노력이야말로 노동운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사갈등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하겠다.

<정민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