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특위] 반부패기본법 조속 처리 촉구

반부패특위는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인 반부패기본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여야가 부패척결을 원하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 서둘러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이와 관련,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는 국민회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반부패기본법을 처리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의견을 강력히 제기해 법안처리를 위한 논의조차 하지못하고있다.

반부패특위 관계자는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법안처리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무산될 경우 내년 총선을 고려할때 사실상 법 제정이 상당기간 지연도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반부패기본법이 공직부패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특위에 조사권이 없는 등 미흡한 점이 많다』며 『그러나 고발자보호제도 및 고발자보상제도, 시민감사청구제도, 시민감사관제도 등 부패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반부패특위는 지난 3일에도 국회에 반부패기본법의 신속한 원안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이처럼 정부기구가 공식적으로 법안 처리에 대해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향후 정치권의 대응이 주목된다.

고광본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