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양항 경쟁, 동북아물류사업 비효율 초래'

오는 2011년까지 15조7천억원이 투입되는 동북아 물류중심항만 사업이 부산항과 광양항의 소모적 경쟁으로 사업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해양수산부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동북아 물류중심항만 추진실태 감사 결과 전문을 18일 자체 홈페이지(www.bai.go.kr)를 통해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부산ㆍ광양항을 병행 개발하는 `양항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산ㆍ광양항을 개별적으로 개발ㆍ운영함으로써 두 항만간 물동량 이전을견제하고 유사한 인센티브제도를 경쟁적으로 도입하는 등 소모적인 경쟁이 발생한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부산항은 물동량 처리 실적이 목표치를 초과한 반면 광양항은 물동량을 확보하지 못해 시설활용이 부진했고, 부산항의 경우 국내 물량처리가 많아 환적화물 처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항은 지난해말 기준 물동량 목표인 989만 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1대분)를 초과해 1천149만 TEU의 실적을 거뒀으나, 광양항의 실적은 목표치(365만 TEU)의 36.2%인 132만 TEU에 불과했다. 특히 부산항의 경우 국내 물량처리로 환적화물 처리 실적이 미흡해 환적물량 처리비중은 전체의 42%에 머물렀다. 이는 경쟁 항만이 대만 가오슝항 55%, 싱가포르 PSA항 85%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부산ㆍ광양항의 운영효율이 극대화되도록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개발ㆍ운영 전략을 수립해 시행하는 한편, 단기적으로 두 항만의 전략적 제휴관계를 정립해 중장기적으로 두 항만의 운영 주체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해양수산부측에 권고했다. 또한 광양항의 경우 선석을 증설하기 위한 투자(12선석 운영중, 7선석 건설중)에만 치중하고 배후단지 등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는 전체 투자규모의 12%(2조2천907억원 가운데 2천834억원) 수준으로 미흡해 물류기반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감사원은 "선석 증설 위주의 투자에서 물동량 창출 위주의 투자로 전환하고 외국의 항만개발 사례를 참조해 물동량 유치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부가가치가 큰 일반 화물에 대한 체계적 물류중심 추진대책 ▲물동량 예측과 항만 하역능력 기준에 대한 보완 ▲국가물류통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ㆍ활용 ▲항만 배후단지 개발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 계획 수립 및 투자확대▲항만관리, 운영체계를 항만공사 위주로 일원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