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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형평정책이 산업성장 방해"

정창영 연세대학교 총장


우리나라가 선진경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형평성 위주의 경제정책 대신 생산성 향상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삼성ㆍ현대 등 국내 주요 기업들에 대한 국민들의 격려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창영 연세대학교 총장은 18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의 제1차 월례토론회에 참석해 ‘선진화의 길’이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 총장은 “글로벌 경쟁이 날로 치열해가는 가운데 지나친 형평의 중시로 세계적인 기업이나 산업으로 성장할 소지가 있는 분야를 억제한다면 선진화는 어렵다”며 “생산성의 향상과 혁신능력의 제고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우리나라의 향후 잠재성장률이 2~3%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앞으로 10년이 우리에게는 마지막 기회의 창이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어 정 총장은 “명분 싸움보다 실질을 숭상하는 기운이 널리 확산돼야 한다”며 “한국의 간판기업인 삼성전자ㆍ현대자동차ㆍ포스코ㆍLGㆍSK텔레콤ㆍKT 등은 국민들의 따뜻한 격려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 총장은 또 국내 경제운용에 대해 “경제성장률ㆍ실업률ㆍ물가상승률 및 국제수지 등 주요한 거시경제지표 위주로 돼 있다”며 “이들은 보조적인 수단일 뿐 숫자 뒤에 숨은 사람들의 실제 살림살이가 어떤지 중시하는 민본(民本)의 경제정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민생이 도탄에 빠졌다는 말이 과장이 아닌 것 같다”며 “이런 경제가 장기적으로 활력을 가지긴 어려우며 국민의 살림살이를 정성껏 챙기는 경제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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