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 보라…산업·금융자본 분리 재검토해야"

제조업으로 출발했으나 일부 국가에서 세계최대의 금융기업 씨티그룹보다 더 큰 '금융제국'을 건설한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GE)의경우에서 보듯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은 국제적 조류이며 이를 금지하고 있는국내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장했다.

전경련은 서울여대 이종욱 교수의 집필로 최근 발간한 'GE 사례로 본 산업과 금융결합의 새로운 추이' 보고서를 통해 GE가 '금융업체'로 성장해온 과정을 설명하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를 주된 명분으로 삼고 있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의 규제조항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GE그룹은 제조업이 모태지만 금융서비스 사업의 비중이 매우크다. 1992년 GE그룹의 사업포트폴리오 13개 부문 중 금융부문은 1개에 불과했으나2004년에는 전체 11개 부문 중 기업금융, 소비자금융, 보험 등 금융부문이 3개를 차지했다.

GE의 수익구성을 보더라도 금융부문이 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GE는 전자.전기업체 또는 의료기기업체라기보다는 금융회사라고 부르는 것이 더 타당할 수도 있다.

특히 GE 계열사인 GE캐피털은 체코, 폴란드, 헝가리 등 동유럽 신흥시장과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에서도 소매금융업에 진출하는 등 금융산업 해외진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경련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동구권에서 GE캐피털은 세계최대의 금융기관으로 불리는 씨티그룹보다 자산규모나 점포수에서 더 앞서 있다.

보고서는 세계경제포럼(WEF),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등의 경쟁력 평가에서 세계 27-29위에 그친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진출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제조업에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한국 업체들의 경험을 금융업에도 접목시킬 수 있도록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진출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금산법 규제대상인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입은 고객이 맡긴돈을 이용해 계열사 주식을 샀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도 있지만 수신기능이 없는여신전문 금융기관인 삼성카드가 에버랜드 주식을 보유한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면서 "여신전문기관인 GE캐피털이 왕성하게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때 삼성카드가 에버랜드 주식을 보유한 것이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지난달 23일 발간한 '경영권 방어와 적대적 M&A 억제정책' 보고서에서도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지나친 분리원칙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