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로펌, 한국진출 물밑움직임 분주

법률시장 개방 본격 거론따라 세계적로펌 사전작업 착수국내 법률시장 개방이 본격적으로 거론되면서 대형 다국적 로펌들이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한 물밑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클리포드챈스, 링크레이터스, 화이트앤케이스 등 다국적 로펌들은 올 초부터 국내 유명 로펌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빈번하게 접촉하는등 시장진출에 앞서 사전 정지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영국계 로펌들은 두드러진 움직임을 보여 눈길을 끌고있다.

지난 2월 영국변호사협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영국변호사협회 고위관계자들은 국내 로펌들과의 협력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는 등 한국 법률 시장에 대한 기초정보 수집에 주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로펌들은 전통적으로 좁은 자국 시장에서 탈피해 독일,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활발한 법률 서비스를 선보여왔다.

다국적 로펌들이 한국 시장에 부쩍 주목하는 것은 ▦한국 기업들의 국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업간 국제 계약 사례가 급증했으며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이나 인수ㆍ합병(M&A), 해외매각과 투자유치 건 등으로 외국 로펌을 찾는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기 때문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로펌들이 자국 시장을 넘어 글로벌단위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추세"라고 설명했다.

다국적 로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국내 법률회사들도 잔뜩 예민해져 있다. 특히 규모가 작은 국내 로펌들은 4,000~6,000명에 달하는 초대규모 변호사군단을 보유한 다국적 로펌의 공세가 시작될 경우 존폐의 기로에 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률 시장이 상당히 선진화된 독일에서도 다국적 로펌이 공세를 편 후 현지 로펌들이 고사 위기에 내몰렸으며 프랑스 역시 해외 로펌들에게 자국 시장을 유린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법률 시장 개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다국적 로펌의 진출이 국내 법률 시장의 규모를 확대시키고 외자 유치도 촉진시킬 것이라는 기대다.

시장이 닫혀있는 현재 다국적 로펌들은 국내 기업들의 법률 자문을 통해 짭짤한 수입을 올리고 있으나 과세근거가 부족해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 로펌 역시 시장개방에 대비해 우수 인력을 영입하거나 합병 등을 통해 몸집을 키우고 있다"며 "예전에는 단독 개업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법무법인 설립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EU(유럽연합), 호주 등 10개국은 내년 3월로 예정된 세계무역기구(WTO)의 '법률시장 개방 시안' 제출에 앞서 최근 한국정부에 외국 변호사가 출신 국법 및 국제법에 대해 자문을 할 수 있는 '외국법 자문 변호사(FLC)'시장 개방을 요구해 놓고 있다.

최원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