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케이블TV 활성화 발표

문화관광부는 지난 1일 케이블TV 프로그램공급사(PP)와 2차 SO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한「케이블TV 활성화 지원계획」을 발표했다.문화부는 신규채널수는 10개 이내로 하고 기본채널은 기존 채널들과 중복되지않는 장르에서, 유료채널은 장르 제한없이 승인할 방침이다.

승인신청은 새로운 사업자의 참여를 막지는 않되 그동안 경영난을 견뎌온 기존사업자들을 우선 배려키로 했다.

문화부는 이달말까지 각 사업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오는 11월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중 새 채널을 승인하며 처리를 유보한 미래산업의 「가이드채널」과 M.NET의 「요리채널」 승인신청도 일괄 처리할 계획이다.

2차 SO에 대한 지원은 올해초 종합유선방송법의 개정으로 가능해진 SO의 자가망구축사업을 돕는 차원이다.

문화예술진흥기금 83억원을 2년거치 3년상황, 연이자율 4.5%의 조건으로 SO별최고 10억원의 범위에서 차등 융자한다.

융자를 희망하는 SO로부터 14일까지 신청을 받은뒤 23일까지 융자심사와 SO별 지원금액을 결정, 이달말부터 융자를 개시한다.

문화부는 『통합방송법의 제정·지연으로 프로그램 공급창구의 확대를 희망하는 PP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2차 SO는 지난해 전송망사업자(NO)의 망사업 중단으로 아직까지 본격적 방송서비스를 개시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이들에게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그동안 검토했던 부실PP에 대한 제한적·한시적 홈쇼핑 프로 편성허용 문제는 전문편성 원칙과 수신자 보호 필요성을 위해 이번 계획에서는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문화부는 한편 중계유선방송의 무분별한 녹음·녹화방송과 외국위성방송 재전송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와 협조, 감독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연우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