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공공기관장 등 인사 해당부처 장관에 맡길것"

李대통령, 국무회의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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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공공기관장 등 인사 해당부처 장관에 맡길것"

李대통령, 국무회의서 밝혀

온종훈 기자 [e-mail]

이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정무직인 장ㆍ차관을 제외한 각 부처 실무간부와 부처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도 장관에게 맡길 생각”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청와대가 직간접으로 인사에 관여한 1급(차관보급) 인사와 공공기관ㆍ공기업 사장 인사를 장관에게 맡겨 부처가 자율성을 갖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물론 각 부처는 인사의 자율성이 늘어나는 만큼 책임도 이에 비례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임기 초반에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청와대가 불가피하게 관여한 측면도 있었지만 이제는 장관의 책임 아래 인사를 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만 장관들도 본인이 한 인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장관이 임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장ㆍ감사 등의 인사도 해당 부처의 장관이 직접 하라”고 지시했다.

지금까지 정부 부처 1급 인사는 각 부처 장관들이 추천한 인사에 대해 청와대 인사라인이 1차적으로 적합성을 검토하고 민정 쪽에서는 인사검증을 해왔다.

현재 전부처의 1급 공무원은 280명이며 장관이 임명하는 공기업 사장과 감사는 256명에 이른다.

이 대통령이 장관의 인사권을 강화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현실적으로 청와대가 각 부처 인사에 관여하는 데 대한 인사와 검증과정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부작용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해 집권 이후 각 부처의 실장급인 1급을 비롯해 2~3급 국장인사까지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하면서 사실상 장관의 인사권이 위축돼 각 부처에서는 볼멘소리를 해왔다. 또 인사철을 앞두고 고위공무원들이 직속 장관보다 청와대에 ‘줄서기’를 하는 한편 공직사회에서는 ‘투서’로 정상적인 업무에 차질을 빚을 정도였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정권교체에 따른 인사수요가 어느 정도 해결됐기 때문에 장관에게 인사권을 돌려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같은 장관 인사권 강화는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최근 브리핑에서 "만기친람(萬機親覽ㆍ임금이 모든 정사를 친히 보살핌)형, 나열망라형에서 선택과 집중, 선제적 대응 쪽에 중점을 두고 하자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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