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책사업으로 부채만 떠안은 공기업

[사설] 국책사업으로 부채만 떠안은 공기업

24개 공기업 부채가 지난해 말 현재 119조원에 이른 가운데 특히 국토균형발전사업과 신도시 건설 등을 담당하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부채가 무려 50조원을 넘어 우려를 사고 있다.

참여정부 이전 20조원 규모였던 이들 공기업의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공이 30조9,284억원, 토공이 19조5,016억원에 다다라 전체 공기업 부채의 42%나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관의 부채는 참여정부가 목표로 내건 균형발전 등의 직접적인 정책수단으로 사업을 벌이던 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궁극적으로는 국가채무의 성격이 강하며,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33.4%인 국가채무는 두 공기업의 부채를 더할 경우 39.4%로 크게 늘어난다.

참여정부 들어 두 공기업의 부채가 급증한 근본 원인은 신도시 개발과 임대주택 건설 등 무리한 국책사업 추진이라고 할 수 있다. 주공의 경우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이라는 목표에 집착해 전국 곳곳에서 사업을 벌였으나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자금회전이 안 되고 재무상태도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또 토공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등은 물론이고 개성공단 토지 조성에까지 관여하면서 엄청난 토지보상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도 두 공기업은 땅장사로 폭리를 취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국책사업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누적되는 부채를 줄이기 위한 고육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공기업 부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업무와 공기업 업무에 대한 정확한 구분을 바탕으로 더 이상 공기업에 무리한 부담을 지우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아울러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민간에 업무를 이양하는 한편 자회사의 역할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 부채는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공기업들까지 부채의 수렁에 빠져드는 것은 공공 부문의 씀씀이가 지나치게 방만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입력시간 : 2007/06/18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