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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로 미래를 열자

21C는 기술전쟁시대… 원천기술 확보가 경쟁력<br>국가 혁신시스템 구축ㆍR&D투자 서둘러야

과학기술로 미래를 열자 21C는 기술전쟁시대… 원천기술 확보가 경쟁력국가 혁신시스템 구축ㆍR&D투자 서둘러야 • 신성장동력 발굴 "위기를 기회로" • R&D투자 비해 성과는 미흡 • "과학이 국가경제 주도" 정부도 기술혁신체제로 '21세기 세계는 기술전쟁의 시대를 맞고 있다. 무기는 기술이고 병참은 연구ㆍ개발(R&D)이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R&D 투자를 통해 기술경쟁력을 키워나가야 치열한 세계 경제전쟁에서 승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공감대 차원을 넘어 시대의 숙명으로 다가오고 있다. 본지는 이 같은 취지에서 '과학기술로 한국경제의 미래를 열자'는 주제의 시리즈를 3회에 걸쳐 게재한다. 기술을 가진 자가 세계를 지배하고 기술이 없는 자는 지배를 받는 시대다. 각국 정부는 17ㆍ18세기에 제국주의자들이 선교사를 앞세워 식민지를 확대했던 것처럼 첨병으로 나선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기술전쟁을 이끌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는 노동과 자본의 대량투입에 의한 양적 성장의 시대를 거쳐왔다. 그러나 요소투입에 의한 성장은 한계에 이르렀고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8년째 1만달러 수준에 머무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기업들이 돈이 쌓이는데도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노사관계가 불투명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새로운 기술에 의한 신산업의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투자유보의 큰 이유가 되고 있다. R&D에 대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투자를 통한 새로운 혁신체제의 수립ㆍ활용이 유일한 돌파구이며 기초ㆍ원천기술의 확보가 국가 어젠다로 부상했다. 한국경제가 '마(魔)의 1만달러' 고비를 넘어 2만, 3만~4만달러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R&D에 집중함으로써 상시적인 기술혁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손욱 삼성인력개발원장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위해 끊임없는 과학기술 혁신이 필요하다"며 "국가경제에 대한 비전ㆍ전략 제시와 함께 산업계ㆍ대학ㆍ연구소를 아우르는 국가 혁신시스템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핵심 기초ㆍ원천기술 개발과 산ㆍ학ㆍ연 협력도 강화돼야 한다. 우수한 R&D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개혁과 함께 기업들간의 효율적인 경쟁체제를 만들기 위해 혁신유인 요소를 극대화해야 한다. 일본경제의 부활과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세계시장에서 승리하려면 한국경제는 과학기술력으로 무장한 초일류 상품을 대량으로 개발, 생산해야 한다. 최수문 기자 chsm@sed.co.kr 입력시간 : 2004-11-0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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