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업무공백 장기화 우려

공기업 업무공백 장기화 우려 CEO 교체작업 진행에 검찰 사정한파까지…공모공고등 CEO 선임까지 1개월이상 걸려사표수리땐 권한없어져 사업수주등 결정못해사의표명 産銀총재도 대우조선 매각 관여안해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사표가 수리되면 사장으로서 갖고 있는 모든 권한도 없어진다. 회사의 주요 결정이 올 스톱(all-stop)될 수밖에 없다." (공기업 관계자) 최고경영자(CEO) 교체작업이 진행되고 검찰의 사정한파가 몰아치면서 주요 공기업의 업무가 '사실상' 멈췄다. 18일 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중요한 사안을 결정해야 될 상황에서 사장 사표에다 검찰 수사까지 겹치면서 업무가 사실상 멈췄다"고 말했다. 실무적인 일은 진행되겠지만 사업수주 등 주요한 결정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CEO 선임작업이라는 게 1~2주 만에 끝나는 게 아니어서 업무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잔여임기가 남은 상태에서 사표가 수리될 경우 법률적으로 CEO가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이 멈춰지기 때문에 수주 등에 관한 주요 결정은 신임 CEO가 올 때까지 미뤄질 수밖에 없다. 해외 업체들과 업무 추진이 많은 에너지 공기업들의 경우 체결된 양해각서(MOU)마저도 실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업진흥공사의 경우 사장을 포함한 4명의 경영진 중 사장 사의와 새로 임명절차를 밟고 있는 2명을 제외하면 1명만이 남았다. 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사표가 수리된 상태에서 현재의 CEO에게는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다"며 "실무적인 업무는 진행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은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 산하 공기업의 경우 18개 공기업 사장의 사표가 수리돼 이번주부터 한국전력과 석유공사ㆍ가스공사 등 6곳의 CEO에 대한 공모를 시작한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개별공고가 아닌 통합공고를 통해 CEO 선임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6개 기관에 이어 전기안전공사와 에너지관리공단 등 나머지 13개 기관도 다음주에는 공모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관장 교체에 따른 업무공백과 관련, 지경부 관계자는 "사표가 수리됐더라도 재응모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CEO로서의 관리권은 부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표를 낸 기관장이 중요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 신임 CEO 임명까지는 2주간의 공고기간을 비롯해 서류와 면접심사 등을 거치려면 대략 한달 이상의 시일이 걸린다. 마땅한 인물이 없을 경우 KOTRA나 주택금융공사처럼 재공모 절차를 밟게 돼 공백기간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상황은 금융공기업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일부 대표 금융공기업은 사표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중요 경영사안의 공백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예컨대 산업은행은 김창록 총재의 퇴진이 결정된 후 곧바로 사표가 수리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수리가 미뤄진 뒤 16일에야 수리됐다. 산은은 당분간 부총재 대행체제로 전환되지만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관련해 주간사 선정 문제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데다 민영화 추진과 같은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임원인사도 마찬가지다. 산은은 일단 비어있던 임원 네 자리 중 일부는 정부의 양해를 얻어 후임 인사를 단행했지만 아직 나머지 두 자리는 공석이다. 금융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음으로 양으로 발생하는 업무공백이 상당하다"면서 "실제 해당 기업이 입는 타격은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