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저작권 논쟁 새 국면

온라인 저작권 논쟁 새 국면美연방항소법원 냅스터 폐쇄명령 유예

음악파일 교환사이트인 냅스터의 폐쇄명령이 유예됨에 따라 온라인상 저작권 논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28일 냅스터의 사이트를 폐쇄하라는 지방법원의 판결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냅스터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음악파일 교환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유예 결정의 의미

전문가들은 항소법원이 지방법원의 손을 들어주던 과거의 전례에 비쳐 이번 결정을 의외로 받아들이면서도 아직은 최종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성급한 판단은 유보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을 전통적인 지적 재산권을 냅스터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서비스에 적용키에는 어느정도 한계가 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법원이 온라인상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하여 좀더 숙고해볼 시간을 갖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냅스터측은 『우리는 원하는 사람들에 파일을 교환해주는 경로에 불과하며 이것을 지적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해온 반면 제소측인 미음반협회(RIAA)는 『냅스터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해적판 음반 사이트』라고 주장해왔다.

◇양측 대응 방안

RIAA측과 냅스터측은 각각 다음달 8일, 12일까지 자신의 입장을 새로이 정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에 들어간다. 관련 전문가들은 최종 결정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RIAA는 향후 법정다툼에서 무료음악파일 교환이 음반업계를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러한 RIAA의 주장에 대해 냅스터 측은 자신들의 서비스가 결국 음반판매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음반업계와 자신이 공존관계임을 입증함으로써 타협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냅스터측은 최근 「바이콧(BUYCOTT)」이란 캠페인을 통해 자신의 회원들이 음악을 사랑하며 단골 CD구매 고객임을 RIAA에게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여론의 향배가 최종결정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타협의 가능성도

전문가들은 현재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RIAA가 향후 적정한 선에서 냅스터측과 타협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그 첫번째 이유로 냅스터가 최종판결에서 폐쇄명령을 받더라도 약간의 변형을 거친 사이트가 새로 등장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들은 RIAA가 새롭게 등장하는 수많은 냅스터류의 사이트들과 소모적인 싸움을 계속하기보다는 적정한 타협을 통해 상호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낼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최근 음악파일 업체인 MP3가 음반업체인 EMI와 저작권 관련 타협을 시도한 것도 이들에게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장순욱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7/3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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