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극 자산운용 눈총

내년 국채물량 24조중 70% 매입 계획주식엔 2조 투자… "시장왜곡" 목소리

75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이 국채에만 투자하는 소극적인 자산운용으로 인해 금융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에 발행하는 전체 24조원의 국채 가운데 국민연금이 17조원을 매입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국채 발행의 70%를 국민연금이 독식하는 셈이다.

국민연금은 내년에 순증하는 26조여원의 운용자금 가운데 주식매입 등에는 불과 2조원만 투자하고 국채매입 10조, 국공채ㆍ회사채 등에 14조여원을 투자할 계획을 잡고 있다.

이는 지난해에 약 20조원을 국채 등에 투자한 것보다 4조원이 늘어난 것으로 국민연금이 갈수록 안정적인 자산인 국채 투자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수의 특정 기관이 국채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해 저금리를 더욱 부채질하고 국민 경제적으로도 귀중한 자원을 사장시킨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올해 말 75조원에 달하고 오는 2003년 초에는 100조원, 2005년에는 25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자산운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간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은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 국민연금이 국민경제를 발전시키고 자본시장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안정성이 높고 실적이 우수한 주식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관련법을 개정해 국민연금이 주식ㆍ벤처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올해 말에 해외 주식투자 등을 준비했지만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국내 주식시장은 너무 불안정해서 투자 손실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