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용어] 조세부담률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조세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국민소득과 비교해 재정의 상대적 규모를 제시하는 지표가 된다.흔히 1인당 세금부담규모로 조세부담정도를 파악하기도 하나 조세에는 개인소득세뿐 아니라 법인세도 포함되는데다 계층별 세금부담 정도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세부담률을 주로 사용하게 된다.

우리의 경우 조세부담률은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내년 조세부담률은 22.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통 개발도상국보다는 국민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의 조세부담률이 높다. 이는 경제규모가 커지면 국민들의 전반적인 세금 부담도 늘어나는데다 공공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조세부담률은 총량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세부담의 배분상황 내지 조세부담의 공평도 등 구체적인 부담 내용은 파악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