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 호르몬 쇠고기 무역분쟁

미국은 유럽연합(EU)이 오는 5월13일까지 성장호르몬을 이용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9억달러 상당의 유럽 상품에 대해 100% 보복관세 부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2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미 관리의 말을 인용, 미 행정부가 식품에서 의류에 이르는 광범위한 유럽산 상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나 와인은 보복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이미 EU와 바나나 시장개방 문제를 놓고 충돌, 5억달러 상당의 유럽상품에 대해 시장 문을 닫아놓고 있다.

미 관리들은 EU측이 과학적 근거없이 10년째 유지하고 있는 호르몬 사용 쇠고기수입금지 조치가 불법이라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제기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EU측은 앞서 이달 초 성장호르몬 사용 쇠고기 수입금지에 대한 보상으로 일반 쇠고기 수입량을 늘리겠다는 제안을 했으나 미국측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