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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최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 “시도 중심 지방정책을 광역단위 발전전략으로 바꿔나가고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수도권 못지않은 인프라를 정부가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원회가 24일 발표한 광역경제권 계획은 이 당선인의 이 같은 구상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또 ‘민간의 것은 민간의 것으로, 지방의 것은 지방으로’라는 규제 혁파에 대한 총론에서 출발해 지방 균형발전으로 접근시킨 것이다. 기업이 불편해 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고 지방 행정조직은 기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바꿔 민자와 외자가 자연스럽게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광역경제권이 ‘서울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추면 지방 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인수위는 지방 균형발전과 수도권 규제완화를 같이 두고 고민했으나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로 방침을 확정했다. 기업들의 요구가 강력하지만 수도권 규제완화보다는 어려운 지방경제 활성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특히 이번 계획은 두바이식 모델을 참조했다고 알려졌다. 특구 형식의 개방과 규제 철폐를 통해 두바이를 세계적 물류기지로 발전시킨 ‘사막의 기적’을 벤치마킹하려는 당선인의 의지가 엿보인다. 인수위가 광역경제권 계획에서 가장 역점을 둔 규제개혁은 산업입지 조성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다. 공장 하나를 세우는 데 최소 3년 이상 걸리는 규제를 내버려둔다면 지방경제 활성화는 요원한 과제다. 공장 설립 때 입지선정에서 설립승인까지 적용되는 규제 수가 무려 35개(수도권은 39개)에 달한다는 게 인수위 측의 설명이다. 인수위는 이 같은 복잡다단한 규제를 정리해 원스톱 행정지원 체제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단순한 행정지원의 속도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땅과 사람ㆍ인프라 등을 최대한 서비스한다는 전략이다. 인수위는 산업용지 공급을 위해 구릉지ㆍ농지 등에 대한 선별적 규제완화도 검토하고 있으며 공장에 대한 건폐율 규제완화, 수자원 보호구역 내의 계획입지 규제완화,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임대전용산업단지 공급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다 인력공급을 위해 기업과 대학이 인턴십과 기업맞춤형 대학커리큘럼을 개발하는 상호계약을 체결하는 ‘일자리 맞춤형(매칭) 산학파트너십 계약’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광역경제권 예산ㆍ인력 최대한 지원=인수위는 광역경제권 내에서 지자체간 연계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배정 우선 등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또 새만금 세계경제자유기지와 광양만경제자유구역, 무안ㆍ해남ㆍ영암 기업도시를 연계한 호남권 대(大)삼각 프로젝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대덕ㆍ오송ㆍ오창 등을 연계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남해안 선벨트 조성 등을 ‘신성장동력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또 광역경제권 내 기간인프라 확충을 위해 대도시권 외곽순환도로 건설, 호남고속철 조기 완공, 고속철도 역세권 복합타운 개발, 제3세대 국제항만 확충, 남부권 국제신공항 조기 건설 및 무안ㆍ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 지역에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 및 사업추진계획을 수립ㆍ집행하고 민간자본 참여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며 기획조정권과 재정권을 법적으로 보장 받는 ‘광역경제권본부’가 설치된다. 이와 함께 지역본부의 통합ㆍ조정을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안에 ‘광역경제권활성화추진단’이 설치된다. 또 대통령과 자치단체간 상설협의체를 운영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국정 파트너십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지방교부세 확대, 지방조세권 확충, 지역공동세 확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 교육자치 등 지역의 자율성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광역경제권 사업에는 상당한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지만 인수위는 일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재편하고 관련부처 보조금 일부, 교부세 재원 일부, 신규재원 등으로 광역경제권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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