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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분기 우리 경제 성적표는 전 분기 대비 4분기 연속 0%대 저성장도 문제지만 전년 대비로 4분기 연속 하강세를 보이는 것이 더 우려스럽다. 하강 속도도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 저성장 늪에 점점 더 깊숙이 빨려드는 형국이다. 정부와 한은은 2·4분기에 다소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만족할 만한 회복세를 기록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세부 내역을 뜯어보면 소비·투자·수출 중 어느 것 하나 시원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했다. 국내총생산(GDP)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민간 소비는 전 분기 대비 0.6% 성장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4·4분기(0.5%)보다는 소폭 개선됐지만 유가급락으로 소비 여력이 높아진 점을 감안하면 실망스러운 수치다. 민간 소비는 2013년 3·4분기(1.1%) 이후 6분기 연속 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비록 전 분기보다는 소폭 개선됐지만 절대 수준은 높다고 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지난 분기 설비투자 증감률은 0%로 지난해 4·4분기의 4%에서 대폭 둔화했다. 지난해 1·4분기(-1.4%) 이후 1년 내 최저다. 환율시장이 매일 롤러코스터를 타고 국내 경제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드니 기업 모두가 투자를 꺼린 결과다. 수출은 다시 고꾸라졌다. 지난해 3·4분기 -1.7%를 기록하며 대폭 위축됐던 수출은 4·4분기 0.4%로 반등하는가 싶더니 지난 분기 0%로 다시 후퇴했다. 그나마 건설투자가 최근 주택거래 활성화를 반영해 7.5% 급등했지만 이마저도 전 분기에 크게 위축(-7.8%)된 것에 따른 기저효과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
이제 관심은 2·4분기로 옮겨가고 있다. 하지만 뚜렷한 회복세를 장담할 수 없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주식시장 활황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부의 효과(wealth effect)' △주택거래 활성화에 의한 내수 진작 △저금리·저유가 효과 본격화 등으로 지난 분기보다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 점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악재가 도사리고 있다. 기준금리가 1%대로 내려가며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고 이는 소비에는 치명적이다. 지난 3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 비중은 43.5%로 2011년 조사가 시작된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당국이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내놓은 '안심전환대출' 가입자들이 5월부터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내기 시작하는 것도 부정적이다. 뚜렷한 경기회복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투자가 늘어날지 미지수며 수출도 추세적 원화강세로 앞날이 밝지 않다.
이에 2·4분기 경기동향을 일단 지켜본 후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2013년식 경기부양 패키지(추경+금리인하)가 재가동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2개월 만에 4월 추경을 편성하고 뒤이어 한은은 5월에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전문가들은 손을 놓고 있다가는 연말에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절벽'과 맞닥뜨려 성장률이 2%대로 추락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저금리·저유가 등 경기개선에 우호적인 여건이 마련됐음에도 경제심리가 지지부진해 지표도 이렇다 할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2013년식 경기부양 패키지를 단행해 경기개선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총알)을 너무 빨리 소진하면 나중에 쓸 수 있는 여력이 사라지므로 일단 상반기에는 재정 조기 집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2분기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그래도 여의치 않으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반기에 확장적 정책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고 필요하다면 하반기에 추가 경기부양에 나설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총재 역시 "금리방향은 거시경제 상황(성장률·물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시점은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가 예정돼 있고 2·4분기 동향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 오는 6월이 유력하다. 금리인하도 더 미뤄지면 미국의 금리인상과 맞물려 실기할 수 있다.
한편 추경이 편성된다면 재정건전성 논란에 다시 불이 붙겠지만 이를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시각도 있다. 리처드 쿠 노무라 수석 연구위원은 저서 '대차대조표 불황'에서 "일본의 명목 GDP는 1990년대 버블 붕괴에도 단 한 해도 쪼그라들지 않았다"며 "이는 정부가 즉각 대대적인 재정지출을 단행해 경제 전반의 투자를 도맡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다수가 일본의 국가부채가 GDP의 240%에 이르는 원인을 1990년대 재정지출 탓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1997년 소비세 인상 등 경기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긴축으로 돌아서는 정책 실수 탓"이라며 "경기가 하락할 때는 정부가 나서서 부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태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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