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뒤처지면 도태… R&D투자로 활로찾기

■ 예산처 6T예산 효율화방안IT.BT.NT등 투자비중 2006년까지 37%로 높여

정부는 연구개발(R&D) 예산의 26.6%에 머물고 있는 정보기술(IT)ㆍ나노기술(NT) 등 6대 신기술 투자비중을 오는 2006년까지 37%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는 신기술의 확보 없이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날 수 없다는 위기인식에 따른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14일 발표한 '신기술(6T) 개발예산의 효율화방안'을 통해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장래 유망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기술인 ITㆍ생명기술(BT)ㆍNTㆍ환경기술(ET)ㆍ문화기술(CT)ㆍ우주기술(ST) 등 6T산업기술 발전에 정부의 R&D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IT 분야에 집중된 투자를 BT와 NTㆍET로 확산, 균형잡힌 신기술 육성정책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특히 고급인력 양성과 연구 인프라 구축에 예산을 집중할 계획이다.

▶ 뒤지면 죽는다, 절박한 현실인식

신기술 분야 투자확대 정책에는 절박한 현실인식이 깔려 있다. 중국 등 후발개도국의 급속한 성장과 신기술로 산업구조를 탈바꿈하고 있는 미국 등 선진국의 재도약 사이에서 신기술 개발은 선택이 아니라 불가피한 생존전략이라는 것이다.

박인철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장은 "아직까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전통제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신기술투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리나라 신기술 개발의 문제점을 ▲ R&D 예산 대비 신기술투자의 비중이 26.6%로 선진국 평균인 30~40%보다 현격히 낮고 ▲ 민간의 투자능력이 신장된 IT 부문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 인력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비중이 특히 낮은 것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의 신기술 개발 예산 효율화방안도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 예산 얼마나 늘고 어떻게 사용될까

우선 목표연도인 2006년까지 계획대로 신기술투자 예산이 늘어날 경우 연간 1조3,000억원 수준인 관련예산은 2조4,8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연간 예산증가율을 5%로 잡고 국민의 정부의 대선공약대로 R&D 관련예산이 정부예산의 5%를 차지하며 신기술 관련예산의 비중이 10%포인트 높아진다는 전제로 계산된 것이다.

정부는 6T 중에서도 BTㆍETㆍNT 부문에 주력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투자가 집중된 IT 분야의 경우 민간의 투자능력이 생성되고 있음을 감안, 핵심 선도기술 외에는 민간의 연구기능을 활용할 방침.

특히 BT의 경우 IT에 이어 그 차제로서 하나의 신산업을 형성하면서 급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기술은 선진국의 60% 수준에 불과하며 환경규제 등으로 관련기술의 확보 없이는 생산과 수출 자체가 불가능한 ET 분야는 선진국에 비해 47% 정도에 머물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또 물질의 분석기술인 NT 분야는 전자ㆍ소재ㆍ통신ㆍ반도체ㆍ에너지ㆍ환경 등 산업 전반에 신혁명을 예고하는 기술임에도 선진국에 비해 기술수준이 25% 안팎에 그쳐 이들 분야에 대해 투자를 집중할 방침이다.

▶ 부처간 중복투자, 혼선 정리해야

기획예산처가 이번에 내놓은 예산 효율화방안은 정부가 신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예산 차원에서 인식하고 중장기 예산계획의 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의 실행에는 적지않은 장애요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중장기 재정여건이 불투명한 가운데 예산투입의 효과가 단시일 내에 나타나기 힘든 과학기술, 연구개발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

예산의 5%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투입한다던 국민의 정부 방침과 달리 아직까지 이 비율이 4.6%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투자의 효율성도 문제다.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ㆍ환경부ㆍ과학기술부ㆍ문화관광부ㆍ국방부 등 신기술 개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정부 부처간 업무 중복은 물론 이중투자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혼선을 막기 위해 협의체나 정부 조직개편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이 전제돼야 신기술 투자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는 얘기다.

권홍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