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첫 공개변론 이르면 이달말 열릴 듯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사건의 첫 공개변론을 이르면 이달말 개최할 방침인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헌재는 18일 첫 재판관 전체회의(평의)를 열어 공개변론 일을 정할 방침이다. 공개변론은 대통령 탄핵사유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청와대와 국회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 관계자는 “18일 예정된 재판관 평의에서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구체적 진로가 윤곽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며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시급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변론기일을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첫 평의가 열리는 18일까지는 국회에서 제출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비롯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전담연구반을 중심으로 국내외 사례나 판례, 이론 등 관련자료를 수집ㆍ검토하는데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심을 맡은 주선회 재판관도 “당사자들에게 가급적 열흘 안에 답변서를 보내달라는 요청서를 발송했다”며 “논의를 진행해 봐야 알겠지만 이번 사안은 양측 당사자가 참석하는 공개변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경우에 따라 노 대통령이 법정에 나올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헌재는 이에 앞선 13일 김승대 헌재 연구부장을 중심으로 한 4∼5명의 연구관들로 구성된 별도의 전담 연구반을 구성, 본격적인 자료수집 작업에도 착수했다.

<오철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