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플로리다 대법에 열쇠

[美대선] 플로리다 대법에 열쇠

실타래 법정소송 향배

미국인을 비롯한 전 세계인의 시선이 미국 플로리다 법원과 연방 대법원에 쏠려있다.

얼키고 설킨 각종 법정소송의 결과가 43대 미국 대통령당선자를 결정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공화당의 조지 W 부시후보가 대통령선거 승리를 선언하면서 정권인수팀 구성에 나섰지만 복잡하게 얽혀있는 법정소송이 완료될 때까지는 대통령당선자가 확정되기 힘든 실정이다.

각 주의 선거인단 선정시한인 12월12일까지 이 같은 소송이 가닥을 잡지 못할 경우 플로리다주의 선거인단을 제외하거나 플로리다 주의회가 선거인단을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최악의 결과까지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은 크게 세 갈래로 볼 수 있다.

첫째는 27일(현지시간) 앨 고어 민주당후보측이 리언카운티 순회법원에 제기한 선거결과 이의제기 소송이다.

둘째는 이에 앞서 팜비치카운티 유권자가 나비형 투표용지의 무효를 주장하며 재투표를 요구한 소송으로 플로리다주 대법원으로 이관되어 있다. 주 대법원은 28일오후5시까지 양측에 서면주장을 제출하도록 명령했으며 이후 심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세번째는 공화당의 부시후보측은 연방 대법원에 수작업 검표를 위한 개표 마감시한 연장이 유권자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이의 무효를 요청한 소송. 이에 대한 심리는 오는 12월1일 이뤄질 예정이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들 소송중 1일 이뤄질 연방대법원의 심리는 전체 상황에 이렇다 할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게 법률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설령 방대법원이 부시후보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마감시한 연장이 무효라고 인정하더라도 이미 저질러진 물을 되담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고어측은 일단 첫번째 소송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 소송은 두개로 제기됐다.

하나는 마이애미-데이드에서 수검표를 하다가 돌연 중단한 점, 팜비치의 수검표 결과가 인정되지 않았고 보조개(딤플)표를 무효표로 처리한 부분, 소카운티에서 재검표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최초 검표결과를 제출한 점 등 세가지 사안을 문제삼았고, 또 하나는 세미놀카운티의 '선거부정'에 관한 것이다.

특히 세미놀카운티의 경우 선거감독관과 공화당 관계자들이 무효표로 처리되어야 할 부재자투표 4,700장을 불법적으로 유효표로 처리했다는게 민주당측의 주장이다.

법률관계자들은 팜비치와 나소카운티의 문제는 민주당측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팜비치의 수검표결과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다른 카운티의 부분 수검표결과가 인정된 것과 형평에 맞지 않으며, 나소카운티가 재검표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점도 석연치않다는 것이다. 팜비치의 보조개(딤플) 유효여부에 대해서는 법률가들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또 폭발성이 가장 큰 부분은 유권자수가 가장 많은 마이애미-데이드의 수검표 여부와 세미놀카운티의 선거부정문제. 두가지중 하나만이라도 고어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선거결과를 뒤바꿀 수 있는 부분이다.

고어측은 동시에 주대법원에 이관된 '재투표'소송을 진행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유권자의 혼란을 초래하게 만들어 많은 표가 개혁당의 팻 부캐넌에게 가거나 고어와 부캐넌 양쪽으로 찍혀 무효표가 되게 만들었다는 '나비형 투표용지'의 문제점을 지적, 재투표를 요구하는 소송을 최후의 보루로 삼고 있는 셈이다.

연봉 700만달러로 미국내 최고변호사중 하나로 꼽히는 데이비드 보이스가 선봉에 서있는 고어팀이 '선거결과에 깨끗이 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따가운 여론의 시선을 어떻게 가라앉히면서 소송을 진행할지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뉴욕=이세정특파원 [e-mail]입력시간 2000/11/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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