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Start New Korea] <7>수요자중심 교육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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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Start New Korea]수요자중심 교육개혁

시장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 키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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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우리경제의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핵심적인 것이 자본과 기술이었다면 향후 지식기반 경제에서는 인재(人材)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재 양성의 원천이 되는 우리의 교육현실은 이런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내기업 인사담당자 중 '대학이 기업에 필요한 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0명 중 4명 꼴에 불과했다.

◇'고비용 저 효율 교육'바꾸자

한국은 '교육'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들어섰다. 단순 노동력에 의존했던 70~80년대, 대량 투자에 힘입었던 90년대의 성장 패턴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지금은 지식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혁신주도형 성장의 시대다.

국내에선 빠른 고령화와 신기술의 잇단 출현이, 대외적으로는 급속한 글로벌화와 중국이라는 거대 경쟁자의 출현이 한국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도전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시장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길 뿐이다. 시장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지 않고는 안팎의 도전을 이겨낼 수 없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70ㆍ80년대형 인력을 '찍어내는' 교육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대학의 학생선발, 교육편제, 학사운영 등 모든 분야에 개입하는 시스템이 요지부동이다.

평준화된 고등학교는 입시학원과 다를 바 없는 암기 강습소로 전락했고, 획일적 대입 제도는 대학의 서열을 굳혀 놓았다. 왜곡된 대입 제도는 세계 최고 수준의 사(私)교육비 지출로 이어졌다. 하지만 정작 시장이 원하는 인재는 찾기 힘든 현실이다. 대표적인 '고비용 저 효율' 구조다.

◇대학교육 만족도 낙제점

지난해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회원사 인사담당 책임자 300명을 대상으로 '기업에서 본 한국교육의 문제점 및 과제'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가히 충격적이다. 기업들의 대학교육 만족도가 평균 26점에 불과했으며, 10점 이하라는 견해도 25%에 달했다. 반면 90점 이상이라는 응답은 2%에 머물렀다.

대학 등 각급 학교의 인재교육에 대해서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4%를 차지했으며 '잘하고 있다'는 견해는 4%에 그쳤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주로 '신입사원에 대한 사내 재교육'(70%)이나 '경력사원 채용'(23%) 등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정 때문에 또 다른 전경련 조사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신규 채용 기술인력에 대한 재교육비만 2조8,00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교육 되살리려면

학부모와 학생, 재계 등 교육수요자들은 우리나라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립고등학교의 평준화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내 교육의 질적 향상과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사교육비와 유학비를 국내의 제도권 교육 내부로 흡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자립형 사립고' 제도를 대폭 확대해 사립고교에서는 학생 선발, 교육 과정, 학교 운영은 물론 등록금 책정까지 스스로 결정하는 폭 넓은 자율권을 부여하고 국가 재정은 공립학교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 투자돼야 한다.

또 사법시험 등 고시제도도 폐지되어야 한다. 현행 고시제는 정부에 획일적인 인력을 공급하는 원천인 동시에 다원화된 인력의 유입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다양한 사회ㆍ문화ㆍ경제적 배경을 가진 인력들이 전문법학대학원을 통해 배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선 이공계 대학원에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과제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수 대학원에 대한 정부의 연구비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또 연구비 지원 증액과 함께 공정한 선정과 평가, 투명한 연구비 운영, 대학 내 연구를 유인할 수 있는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의 대학지원 강화와 함께 대학들은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여입학제 도입을 대학 자율에 맡기고, 대학은 산학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대학의 서비스 판매수입을 늘리기 위해 부대교육, 부대기업운영, 병원 운영 등을 통한 수입증대에도 노력해야 한다.

또 산업체의 수요를 반영해 교과과정을 편성하는 등의 주문식 교육에서 한발 더 나아가 평생학습과 평생교육, 퇴직 후 복지후생 프로그램까지 염두에 둔 인적자원 개발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적 지원을, 산업체에서는 자금지원과 함께 연구주문과 인력주문을, 그리고 학교와 연구소에서는 인력과 연구결과 물 등을 공급하는 진정한 의미의 '산학관(産學官) 협력'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

최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