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댐 건설 재검토하라”

감사원이 한탄강댐 건설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권고했다. 또 한국교육개발원 등 정부출연기관들이 기관장에게 규정에도 없는 능률성과금을 지급하는 등 부실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과다한 차입경영으로 자칫 유동성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탄강댐 건설사업 및 정부출연연구기관ㆍ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운영실태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감사청구 기관인 국회에 결과를 보고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탄강 유역에 대한 정확한 수문 자료가 없어 기본홍수량을 제대로 산정할 수 없는데도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객관적 근거 없이 한탄강댐의 홍수조절효과를 초당 2,700톤으로 산정했다. 또 한탄강댐의 경제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애초 댐 대안으로 검토됐던 둑(제방)의 사업비 규모를 적정수준인 5,234억원(160㎞)보다 3배 가까이 많은 1조4,505억원(272㎞)으로 과다 산정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기본계획 고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는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 둑 사업비를 과다 산정한 한국수자원공사 실무자 1명을 징계하도록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한탄강댐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대통령 자문 지속발전가능위원회가 한탄강댐 대안으로 제시한 ‘천변저류지 2개소와 순수 홍수조절용 댐’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출연연구기관 감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ㆍ한국생산기술연구원ㆍ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4개 기관이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원에게만 지급할 수 있는 능률성과금을 기관장에게 지급하는 등 총 2억1,600만원을 부당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6개 기관은 이사회 승인 없이 예산을 부당하게 전용했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실패’ 또는 ‘중단’으로 평가된 연구과제에 대한 정부출연금을 해당 연구기관들로부터 환수해야 하는데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