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보험' 설립 재추진

SetSectionName(); '농협보험' 설립 재추진 '방카 룰' 적용유예 10년서 5년으로 단축농협법개정안 15일 국무회의 상정키로 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지난주(3일) 차관회의에서 백지화됐던 '농협보험' 설립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8일로 예정됐던 농협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을 관계부처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 주 미루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농협보험이 삭제됐는데 국무회의 상정을 미룬다는 것은 개정안에 다시 농협보험 설립 부분을 삽입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7일 농림수산식품부ㆍ금융위원회ㆍ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농업중앙회의 공제사업 부문을 떼어내 앞으로 설립될 NH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NH보험'을 신설하는 방안을 재논의하고 있다. 다만 입법 예고 원안보다는 다소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가장 논란이 큰 부분은 '방카슈랑스 룰' 적용 시기. 방카슈랑스 룰은 은행ㆍ증권사 창구에서 보험을 팔 때 특정 보험사 상품판매 비중을 25% 이하로 하고 판매 직원을 2명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다. 정부는 기존에 입법 예고됐던 부분 중 '방카슈랑스 룰' 적용 10년 유예를 5년으로 줄이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단 2년째부터는 단계적으로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그 대신 회원조합을 판매점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연착륙을 위해서는 새 감독 규정을 적용 받기 전에 일정 기간 유예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농협보험에 과도하게 규제 유예기간을 주는 것은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생ㆍ손보사 사장단은 이날 오전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고 오후에는 양 업계 기획담당임원회의가 열렸다. 농협중앙회 내부적으로도 조합을 판매점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 대해 중앙회와 조합 간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일부 조합장들은 규제의 틀로 들어가느니 차라리 지금처럼 공제사업으로 남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같은 부처 간 협의안에 대해 농협의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국무회의 상정은 8일에서 오는 15일로 연기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절충안에서 큰 변화 없이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실상 금융위의 의견이 고수된 상황에서 보험업계가 끝까지 반발할 경우 지나친 업계 이기주의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농협의 보험진출을 허용하며 4,000여개 회원조합 영업점에 대한 방카슈랑스 룰 적용을 10년간 배제해 보험업계로부터 특혜라는 반발을 샀고, 결국 차관회의에서 농협보험 부문을 삭제한 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신경분리 속도를 내기 위해 추후 합의내용을 국무회의에 올리기로 하는 '조건부 의결'이었다"고 설명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