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병원 내국인 진료 허용 의미와 전망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29일 내국인이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통과시킨 것은 국내 의료시장 개방의 신호탄으로 풀이되고 있다. 물론 이번 법안이 오는 2008년께나 가시화 될 전망이어서 아직 4년여의 여유가있는 데다 설립되는 외국병원도 1∼2개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 완전한 의료시장개방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내국인의 외국병원 진료를 반대해 온 일부 의료ㆍ시민단체들은이번 법안 통과가 의료시장 개방의 시작이 될 것으로 보고 반발의 강도를 더욱 높여갈 태세다.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에 따른 국내 병원들의 반응과 의미, 전망 등을 짚어본다. ◆ 외국병원 규모 외국병원은 대략 500∼1천병상 규모로 설립시한은 경제특구 1단계 공사가 끝나는 2008년께가 될 전망이다. 현재 미국의 하버드대와 펜실베이니아대 병원 등의 참여가 추진되고 있는데 내부적으론 국내 대기업과 이들 병원의 합자 형태가 검토되고 있다. 대기업 중에선 대형 병원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과 현대가 카드로 부상하고 있다.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에 대해선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경제부처가 주도해왔다. 경제특구의 성사를 위해선 의료·교육의 기반시설 구축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 의료ㆍ시민단체 반발 일부 시민ㆍ의료단체, 학계 인사 등은 이번 법안 통과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료시장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법률안 폐기를 주장하는 보건의료 학계ㆍ교수ㆍ연구자'는최근 성명을 통해 "외국계 영리법인 설립과 내국인 진료 허용이 의료 이용의 빈부격차 확대와 의료 전반에 대한 국민 불만과 불신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인 `의료연대회의'는 "이번 개정안이 외국병원에 초법적 특혜를 줌으로써 국내 의료기관의 상업화를 가속화시키고, 민간의료보험 전면 도입을 초래해 공적보험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도 "파격적 대우를 해주면서 구걸하다시피 외국병원을 모셔 오려는 행태"라고 비난하며 "경제특구 내 외국인에게 이미 세계 최고수준에 올라 있는국내 의료진이 건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연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제자유구역내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부자 병원'만 유치하겠다는 의도"라며 "부유층이이 지역 고급 병원에만 몰려 민간보험으로 전환하면 건강보험 재정은 저소득층만 부담케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 국민 80.7%가 내국인 진료에 긍정적 일부 단체의 반발과 달리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상당수가 내국인 진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희대 의료산업연구원 등이 최근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68.6%가 외국병원의 국내 진출에 찬성했으며 내국인이용 허용에 대해서도 80.7%가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또 의과대 교수 등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외국계 병원의 진출에찬성하는 비율이 86.9%에 달했으며 내국인 진료허용에 대해서도 78.7%가 찬성해 긍정적인 의견이 우세했다. ◆ 복지부 "공공의료 확충이 전제조건" 보건복지부는 내국인 진료 허용의 전제조건으로 공공의료 확충을 내걸고 있다. 현재 15%인 공공의료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공공의료비율이 미국(33%), 일본(36%), 영국(96%)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면서 오는 2009년까지 4조원을 공공의료 확충에 투입키로한 것도 이 같은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정도 규모라면 공공의료 비중이 30%선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국내병원 진출제한 `역차별' 논란 국내 유명 대학병원들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들은 경제특구에 내국병원 진출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특구 수요의 한계 등을 감안, 이 같은 요구를 선뜻 수용하기는어려울 것으로 보여 향후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대병원 성명훈 기획조정실장은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는 경제특구의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다"면서 "하지만 국내외 의료기관간형평성을 갖추려면 국내 의료기관도 똑 같은 조건으로 특구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 권용진 대변인은 "특구에 외국병원 1~2개가 들어선다고 해서 의료시장 개방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 "다만 국내 의료기관의 특구 진출이 허용되지 않는다면이는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길원ㆍ신유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