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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가 계속되고 대기업 부실이 이어지면서 은행 점포 10곳 중 1곳은 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조8,000억원의 적자를 낸 데 이어 올 상반기에만 8,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고 있어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17개 은행의 적자점포 수는 2010년 526개에서 2011년 650개, 2012년에는 804개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747개로 다소 줄었다.
전제 점포 수 가운데 적자 지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7.4% ▦2011년 9% ▦2012년 10.9%로 꾸준히 증가세다.
적자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010년 1조6,737억원에 달했던 적자점포의 손실규모는 2011년 1조2,218억원으로 줄었다가 2012년에는 1조8,819억원으로 급증했다. 올 들어서도 상반기까지만 8,252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카드사들은 비용절감을 이유로 일반 카드의 부가 서비스는 대폭 줄이면서 VVIP카드는 크게 줄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업카드사 6곳이 지난해 VVIP카드 운영으로 입은 손실은 23억원에 달한다.
VVIP카드에서는 여전히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인데 카드사들은 VVIP에서는 무료 항공권 제공 같은 큰 적자요인을 유지한 채 무료보험 가입처럼 비용이 적게 드는 서비스만 줄여왔다.
생명보험사별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업체들도 공개됐다. 이날 송호창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생보사별 불완전판매율은 KB생명이 19%였고 우리아비바생명 14.3%, 동양생명과 흥국생명이 14.2%, AIA생명이 13.6%에 달했다.
증권사들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신용거래융자의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 의원은 국내 38개 증권사는 보유기간에 따라 연 5~13%의 금리를 받고 있다. 신용융자 거래는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금감원이 동양증권 기업어음(CP)에 이어 치매보험 불완전판매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2년 4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치매보험 보험가입 건수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475만5,278건이지만 실제 지급 건수는 2만7,026건으로 전체의 0.56%에 불과했다. 지급금액으로도 1% 수준이다. 이는 대리청구인 지정이 적은 탓이다. 치매보험은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지만 대리청구인을 지정한 사례는 6월 말 현재 1,604건에 불과하다. 치매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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