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 '1년 더'

정부가 은행의 대외채무 지급보증 기한을 올해 6월 말에서 내년 6월 말로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연장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 지급보증 대상 채권도 3년 만기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국내 투자자가 은행의 외화채권을 살 때도 지급보증을 해줄 방침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급보증연장 기한은 동의과정에서 국회가 선택할 것"이라며 "보증 대상 채권을 3년물에서 5년물로 늘려 정부 지급보증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외채무 정부 지급보증은 지난해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 이후 24개국이 도입했으며 미국ㆍ영국ㆍ호주 등 우리나라보다 신용도가 높은 12개국이 4,000억달러 규모의 정부 지급보증 채권을 발행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한 후 5개월 동안 보증실적이 전무한 상태다. 이는 양해각서(MOU)를 통한 정부의 경영간섭을 우려한 은행들이 소극적으로 나선데다 선진국 금융회사들이 잇따라 국가보증채권을 발행하며 투자수요 자체도 줄었기 때문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3년물의 경우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더라도 선진국 금융기관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5년물에 지급보증을 해줄 경우 투자자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은행 외화차입 지급보증 범위를 비거주자로 제한한 규정도 없애 국내 투자자가 인수하는 외화채권도 보증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가 하나은행이 발행할 예정인 정부 보증채에 대해 지급보증 대상 제한을 이유로 국가신용등급(A)보다 한 단계 낮은 'A-'를 부여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대외채무 지급보증연장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은행들과 MOU를 다시 체결할 계획이다. 새롭게 체결되는 MOU에는 올해 중소기업 대출 규모 50조원 확대 등 비현실적인 목표를 수정하고 대출금리 인하 노력 등 실물경제 지원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달 말에 2008년 재무제표가 확정되면 하나ㆍ농협ㆍ기업 등 상당수 은행들이 외화차입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정부 지급보증 개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은행들의 외화차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