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한국도 온실가스 감축 해야

2013년부터는 한국도 온실가스 감축 대상국이 된다. 또 미국은 물론 중국, 인도 등도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 한국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벗어났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와 감축 방식은 앞으로 2009년까지 2년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고 있는 제1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포스트 2012’를 위한 발리 로드맵이 채택돼 앞으로 세계 모든 국가들은 200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놓고 협상을 벌이게 됐다.*관련기사 3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선진국은 2020년까지 25~40%의 온실가스를 줄일 여지가 있다’는 문구는 미국, 일본, 러시아의 반대로 선언문에서 빠졌다. 대신 “선진국은 기후변화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문구로 대체되면서 발리 로드맵은 극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또 “선진국은 수량적인 배출감축 공약을 한다”는 문구도 넣어, 현재 선진국 중 온실가스 감축대상국에서 빠져 있는 미국도 그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국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방안에 대해서는 “국가의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 감축을 하되 감축내용은 측정 가능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개도국의 경우 자발적으로 감축안을 마련토록 했지만 한국의 경우 감축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논의의 틀은 부속서I 국가의 논의 틀처럼 별도의 워킹그룹을 만들어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상은 선진국간의 감축을 위한 협상과 선진국을 포함한 개도국이 함께 감축을 논의하는 두개의 트랙(Track)을 진행토록 했다.

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상은 앞으로 2년간 진행될 것”이라면서 “로드맵 채택으로 미국은 물론 중국, 인도 등도 온실가스 감축의 협상틀 안에 들어온 만큼 한국으로서는 불리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