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월 30일] 금융위기 수습 경상수지에 달렸다

어제 국내증시는 전일 미국증시의 사상최대 폭등 소식 등에 힘입어 폭등세로 출발했으나 결국에는 급락세로 마감했다. 모그룹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그에 따라 은행들의 유동성 부족이 심화될 것이라는 미확인 소문이 주가급락의 주원인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국내 금융시장은 작은 충격에도 급등락할 정도로 매우 취약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의 침체로 점차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이런 일은 자주 생길 가능성이 높다. 지구촌은 지금 판매부진에 따른 소비감소로 감원과 감산이 잇따르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는 상대적으로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한계기업의 도산도 잇따를 것이 분명하다. 어떻게든 흑자기업의 도산만은 막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국세청이 기업 정기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정부는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

정부가 금융ㆍ실물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체감지수는 매우 낮다. 대책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시장에서 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미 마련한 정책만이라도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정책에 대한 사후점검과 감독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포인트나 내렸는데도 시중 자금난은 여전하고 시장금리는 되레 오르고 있다. 은행들이 돈을 움켜쥐고 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은행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그리고 금융위기 해결의 열쇠는 경상수지에 있다. 외국인들의 이탈과 환율의 안정을 위해서는 경상수지의 흑자전환이 절실하다. 올들어 1~8월 경상수지는 126억달러 적자를 냈다. 9월 들어 국제원자재값 등이 크게 떨어져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한국은행은 10월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5억~1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침체로 수입수요가 줄면서 수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어 장담하기 어렵다. 비상한 각오로 외국인투자 유치, 서비스수지 개선, 수도권 규제완화 등 외화유출을 막고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