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치원·초·중·고 85%서 석면 검출…위험도 높은 학교 즉각 개보수

학교석면관리법 제정도 추진

전국의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 건물 85%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되자 정부가 위험도가 높은 1~2등급 학교에 대해 긴급 개ㆍ보수에 나섰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춘진 의원(민주당)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 받아 지난 5일 공개한 '학교 석면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교, 특수학교 등 총 1만9,815곳 중 85.7%인 1만6,982곳에서 석면이 나왔다.

석면은 흡입하면 폐에서 빠져나가지 않아 석면폐증과 폐암ㆍ악성중피종 등 치명적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돼 있다.

이번 결과는 교과부가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처음 전수조사해 나온 것으로 유치원 8,080곳, 초등학교 6,194곳, 중학교 3,143곳, 고등학교 2,226곳, 특수ㆍ기타학교 172곳을 대상으로 했다.

위험도 측정 결과 석면이 검출된 1만6,982개 학교 중 대부분인 1만6,263곳(82.1%)은 가장 낮은 3등급(석면이 사용된 건물의 훼손 부위가 없거나 아주 국소적인 경우) 판정을 받았지만 22개 학교는 1등급(훼손 부위가 전체 면적의 10% 이상), 697개교는 2등급(훼손 부위가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1등급 판정을 받은 학교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 14곳, 부산 4곳, 강원 3곳, 충북 1곳이었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9곳, 고등학교 8곳, 중학교 4곳, 특수ㆍ기타학교 1곳이었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험도가 높은 학교부터 즉각 건물 개ㆍ보수에 착수했다"면서 "1등급 판정을 받은 학교 22곳 중 20곳은 이미 개ㆍ보수를 마쳤고 2등급 학교에 대해서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른 어떤 공공시설보다 성장기의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석면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학교 석면관리 체계, 관리 예산 등을 규정한 '학교석면관리특별법(가칭)'을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