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충격 막자" P-CBO 등 위기대응 카드 모두 꺼낸다

■가계·기업 빚 리스케줄링

회사채 신속인수제 부활 등 기업 신용경색 차단 나서

돈줄 마르는 서민들 위해 저금리금융상품 공급 확대

금융당국이 큰 틀에서 기업과 가계의 채무재조정을 검토하는 것은 경기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에서 금융 부문의 원인으로 금리가 올라갈 경우 부작용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3%에서 2.7~2.9%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의 'L자형' 침체 우려 같은 변수가 아직 많다.

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른 신용경색이 오게 되면 기업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특히 STX 등 본격적인 대기업 구조조정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오를 경우 기업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더할 수 있다. 최대 1,0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역시 그동안에는 저금리 체제 속에서 관심이 덜했지만 경기둔화 속에서 금리인상이 이뤄질 경우 부작용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회사채 인수, 가계부채 리스케줄링 등 추진=우선 정부는 회사채 신속인수제 부활이나 가계부채 건전성 강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4일 간부회의에서 "시장 전문가들이 글로벌 채권금리의 전반적 상승이 국내 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시장 불안요소를 점검하고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줄기다.

정부는 회사채 신속인수제 부활이나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최근 들어 회사채 시장은 양극화가 심화돼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이 많다. 실제 올해 회사채 발행액은 A등급 이상이 8조9,000억원 순발행인 데 비해 BBB등급 이하는 1조3,000억원이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인상까지 겹치면 일부 기업에서 신용경색까지 올 수 있다.

회사채 신속인수제의 경우 만기가 도래한 회사채 상환을 위해 기업들이 사모 형태로 회사채를 발행하면 이를 산업은행이 인수해주는 것이다. 사실상 채무재조정을 하는 셈이다.

기업과 관련해서는 채무재조정의 연장선상에서 구조조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기업과 가계의 채무재조정을 큰 틀에서 고민하면서 대기업 구조조정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STX의 경우 계열사별로 자율협약 등을 맺은 상태이지만 금리상승기가 오기 전에 다른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끝내는 것이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신 위원장도 "현재 진행 중인 기업 신용위험평가를 빨리 마무리하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 채권금융기관 간 이견 조정, 기업 구조조정 인력 보강에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도 비슷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 지금까지 가계부채는 저금리 기조에 묻혀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었다. 하지만 금리가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당장 이자부담이 늘기 시작하면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취득세 면제 혜택 종료로 거래절벽이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도 찬물을 끼얹게 된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회복될 기미를 보이던 경제가 다시 고꾸라질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시장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대출금리에 반영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프리워크아웃 확대=이 때문에 정부는 사전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등을 독려할 예정이다. 은행별로 시행하는 개별 프리워크아웃도 최대한 늘린다는 게 당국의 방침이다. 또 기존 연체자들은 국민행복기금으로 채무를 재조정해주고 저금리의 서민전용상품 공급을 늘려 서민들의 돈줄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금리인상 계속될 듯=시장과 당국의 관심은 최근의 금리인상이 어느 정도의 폭으로 언제까지 계속될지다. 그 방향성에 따라 현재 갖고 있는 대출에 대한 처리방향과 향후 채무재조정 방안이 나올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시사에 따라 국내 금리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올려 지금까지 무제한적으로 푼 돈을 회수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에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돼 있던 자금들은 속속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지난 21일만 해도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은 8,437억원을 순매도했다.

실제로 중장기 국고채를 중심으로 금리가 뛰고 있다. 중장기 금리가 오르면 국고채와 연동된 적격대출 금리가 오르게 되고 단기금리에도 영향을 준다. 단기금리가 변동하면 코픽스(COFIX)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도 상승하게 돼 가계와 기업대출 전반에 영향이 미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금융경제팀장은 "양적완화 축소 발언 이후 당연히 우리도 금리가 오르게 될 것"이라며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이 큰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에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