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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예견된 일이었음에도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우리 정부가 빠르게 냉정을 되찾고 있다는 것이다. 위기와 기회는 동전의 양면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지금 위기를 기회전환의 모멘텀으로 삼기 위해 무엇을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지금 우리 정부가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
북 위협엔 단호한 대응 나서야
그동안의 북핵위기는 '북핵→제재→협상→고착→북핵→제재→협상→고착→북핵'의 반복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진척과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국면으로의 상황전개였다. 이제는 이러한 반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북한의 핵개발 도발을 제재로만 맞대응하는 방식을 넘어서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제재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효과가 미미하다. 이는 '국제제재'의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물론 북한의 도발행위를 제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도발에는 처벌이 따라야 한다.
북핵을 타개하는 방법으로 제기되는 또 다른 접근방법은 해법을 외부에서 구하는 것이다. 첫번째가 문제의 원인을 미국의 대북위협에서 찾는 것이다. 이것이 북한식 논리냐 아니냐를 떠나서 생각해야 할 것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미국을 위협하는 데만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북미 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포기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대한 기대는 이번에도 한계가 명확해졌다. 다만 북핵을 둘러싼 주변강대국의 전략적 지형도가 바뀌면서 미국ㆍ중국 등의 대응이 변화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번 핵실험으로 북핵이 가진 전략적 가치는 전환점을 돌았다. 지금까지는 북핵이 북한의 대외협상력에 플러스 요인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마이너스 요인이 증가할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 능력이 가시화되면서 북핵에 대한 미국의 맞대응은 단순제재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추진하는 MD시스템 계획은 실질적인 명분을 확보하면서 탄력을 받을 것이다. 또한 일본 등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로의 핵확산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국가는 중국이다. 북핵과 북한 정권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중국의 판단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중국은 북핵 자체에 대한 위협도 평가에서 다른 입장을 가졌을 수도 있다.
평화통일 기반 구축도 병행 필요
하지만 문제는 북핵의 위협도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북핵 실전배치 가시화에 따른 미국 MD시스템 확대구축과 핵확산은 중국이 수용하기 힘든 상황전개다. 결국 북한은 점점 더 고립화의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의 대응전략은 무엇보다 북핵과 북한 문제에 대한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다. 북핵과 경제지원ㆍ평화협상 등을 별도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북한 핵무기의 위협을 무력화하는 체제와 대응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북한에 '위협에 대한 타협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시켜야 한다. 동시에 상황을 주도하면서 국면을 치고 나갈 필요도 있다. 그 중 하나가 한반도 평화체제, 북한 정권의 안정, 남북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 등을 선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현재 대통령 당선인은 북한 문제나 동북아 안보와 관련해 취임연설을 하기도 전에 어려운 시험대 올라 있다. 대통령 당선인이 원칙, 위협에 대한 비타협, 평화, 통일 비전 선(先)제시 등을 통해 상황을 주도해나가는 강한 리더십을 보여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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