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쌀 직불제도입 겉돌아

쌀 재배 농가의 공익기능에 대한 소득보전 차원에서 내년부터 재배면적당 일정 금액을 지원키로 한 쌀 직접지불제도(직불제)의 도입을 둘러싸고 농림부와 기획예산처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 차질이 예상된다.농림부는 내년부터 재배면적기준으로 ㏊당 25만원 정도를 지원키로 하고 이에 해당하는 2,500억원의 예산을 기획예산처에 최근 신청했다.

이는 가격지지정책을 탈피하는 국제무역관행에 따라 수매량을 감축하는 대신 국제사회에서 공인된 방법으로 소득을 보전, 쌀 재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농림부는 지원대상으로 화학비료는 권장량보다 낮게 사용하고 농약은 법정 기준보다 덜 치는 농지는 모두 지불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기존의 농업 예산도 많은데 굳이 새 제도를 또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많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독일·프랑스·네덜란드·벨기에 등은 전체 경작면적중 5.5∼50%를 경작조건 불리지역으로 지정해 농가당 평균 1,329∼2,419 유로화(1유로화는 1.2달러)를 지원하고 있고 미국은 휴경여부에 관계없이 특정품목 생산농가에 ㏊당 330달러(96년 기준)를 직접 지불하고 있으며 일본도 지난 4월부터 경작조건 불리지역에 대한 직불제 도입을 추진중이다. /오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