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전국 배제결정 ‘시끌’

미국 국방부가 이라크전쟁에 반대했던 프랑스, 독일, 러시아 기업들의 이라크 재건 사업 수주를 금지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뉴욕 타임스는 9일 폴 월포위츠 국방부 부장관의 정책 보고서를 인용해 "국방부가 186억 달러에 이르는 이라크 재건사업 입찰 과정에서 이라크전쟁에 반대했던 국가들의 기업은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과 이라크 및 동맹국의 기업들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면서 이라크 재건 사업 참여가 허용된 63개 국의 명단을 제시했다.

이미 의료ㆍ공병 부대를 파견한 한국과 영국 일본 이탈리아 호주 폴란드 스페인 네덜란드 등은 명단에 포함돼 있다. 미군 전투기의 자국 영공 통과를 허용했던 터키와 통가 에리트레야 등 군소 국가들도 입찰 가능 국가로 분류됐다.

63개 국 기업들은 석유, 전기, 상수도, 군납 등 26건의 대규모 공사 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하청 계약에 대해서는 63개 국 기업에 한정하지는 않았다.

월포위츠 부장관은 인터넷에 올린 글을 통해 "입찰을 미국, 이라크와 동맹국 기업들에 제한한 것은 미국의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라크전 반대 국가에 대한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보복 조치로 해석되는 국방부의 발표에 반대 목소리도 높다.

프랑스 외무부는 10일 "미국의 결정이 국제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고 독일도 "용납할 수 없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 상원 외교위 소속의 조지프 바이든(민주) 의원도 "이라크 안정을 위해 협력해야 할 나라들과 미국을 더욱 멀어지게 하는 조치"라고 비난했다.

<김광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