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방송융합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통신과 방송 정책 및 규제를 총괄하기 위한 통신방송구조개편위원회 설치를 둘러싼 시각차가 표면화 하고 있다. 13일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에 따르면 통신-방송 융합 환경에 따른 통합기구 구성이 가시화되면서 이 기구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총리실 산하로 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관련 부처들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올 3월말 청와대, 국무조정실,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등이 참여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한 ‘방송통신구조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은 당초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통합기구 설립을 위한 단일안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통부와 방송위가 이견을 보여 통합기구 설립 작업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통부는 개편위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방송위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정통부가 개편위를 총리실 산하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개편위를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할 경우 신중히 처리돼야 할 사안들이 정치 논리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개편위가 대통령 산하에 설치되면 통방융합 논의가 정치적 외풍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총리실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통부는 특히 대통령 직속으로 개편위를 만들면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는 있지만 성급한 결정으로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또 다른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방송위는 개편위를 대통령 산하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방송위관계자는 “개편위는 정부기관이나 조직이 아닌 독립 기관이고 종사자들 역시 공무원이 아닌 만큼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형식을 갖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방통융합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장래를 결정할 사회전반의 융합으로 봐야 한다”며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작업인 만큼 대통령 아래 두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한편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개편위의 소속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대립은 기본적으로 통방융합을 산업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공익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냐는 시각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산업적 측면을 중시하는 정통부와 공익성을 강조하는 방송위의 괴리를 어떻게 메워나가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