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앱 결제' 때 자사의 결제 시스템만 사용토록 한 '애플과 구글의 결제독점'의 부작용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장 '인앱 결제' 때 자사의 결제 모듈만 사용하게 되면서 개발사들은 30%의 수수료를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른 결제 대행사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되면 최저 10%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되나 현재는 30%를 어쩔 수 없이 내야 한다.
이렇다 보니 구글의 매출은 급상승하고 개발사의 수익성은 떨어지고 있다. 모바일리서치업체 앱애니에 따르면 정책 시행 전 2012년 1월~8월까지 구글플레이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매월 약 1.5배 가량 성장했다. 하지만 '결제 독점 선언' 후 지금까지 높은 매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책 시행 후인 2012년 12월엔 매출이 시행 이전보다 약 5~6배 상승했다. 구글플레이의 올 1분기 매출은 작년 1분기 대비 2.4배 올랐다.
반면 국내 앱 업체는 매출 부진에 허덕이는 모습이다. 구글의 결제 독점으로 개발사는 선택권이 사라졌다. 10% 수준의 결제 수수료를 내던 개발사들은 3배가 넘는 수수료를 구글과 애플 등에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카카오톡 등 2차 플랫폼 수수료(21%)까지 떼이면서 상황은 더 심해진다. 위메이드의 올 1분기 모바일게임 매출은 지난 1분기 대비 44% 감소했다.
애플리케이션 업체에 결제 수단의 자율화를 줘야 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 네이버앱스토어 등 다른 국내 앱 장터에서는 여러 결제 업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결과 수수료가 약 10% 수준까지 떨어졌다.
한 전문가는 "'인앱결제'를 자사 것만 쓰게 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 반독점 당국은 무료 모바일 게임의 '인앱결제' 시스템 자체가 불공정 행위 소지가 있다고 조사에 나선 상태다. 황태희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독점에 의한 지위남용이 결국 높은 수수료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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