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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차기 집권 비전으로 남북 경제통일을 담은 '한반도신(新)경제지도구상'을 발표했다. 경제활동 영역을 북한과 유라시아 대륙으로 확장해 신성장동력을 만들자는 내용이다.
문재인 새정연 대표는 16일 광복 70주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를 매개로 한 동북아 공동번영은 거꾸로 대한민국 경제의 활로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며 "한반도가 더 이상 대륙의 변방이나 해양의 변방이 아닌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교량 국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동해안을 따라 북한·중국·러시아까지 연결하는 환동해경제권과 목포와 여수에서 서해안을 거쳐 북한·중국과 연결하는 환황해경제권의 두 축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신경제지도를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 경제통일이 이뤄지면 경제적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문 대표는 "남북이 통일은 안 되더라도 먼저 경제 공동체를 이룬다면 우리 기업의 북한 진출로 단숨에 8,000만(명) 시장에 국민소득 3만달러로 경제 규모가 커지게 된다"며 "통일 한국은 중국·미국·인도·브라질·일본·러시아 등에 이어 세계 7위 수준의 경제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정연이 집권하면 개성공단을 2,000만평으로 확장하고 금강산 관광도 바로 재개하겠다고도 공언했다. 문 대표는 이를 위해 대북 경제제재인 5ㆍ24조치의 즉각적인 해제를 요구했다.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 남북이 상충작용을 일으키면서 위기로 치닫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북한의 책임을 묻고 북한이 자기 소행 아니라고 한다면 그 대화의 장에서 해명하고 그런 식으로 남북관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문 대표의 신경제지도 구상 주장을 "뜬구름 위에 집을 짓는 대권 행보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구상은 거창하지만 현실 가능성은 떨어져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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