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동일계열 대출 자기자본 25%로 제한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출입은행법·산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 국책은행에 대한 경영건전성 감독기준을 마련했다.이에 따라 이들 은행은 다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15%까지만 소유할 수 있고 주식 또는 상환기한 3년을 초과하는 유가증권은 자기자본의 60%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목적의 대출도 금지된다.

국무회의는 또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이사총수의 2분의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올해 정부를 포함한 69개 공공기관이 구매할 물품 가운데 55.2%인 3조5,852억원어치를 중소기업으로부터 사들이고 이중 2.4%인 7,950억원어치를 여성기업으로부터 구매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도 확정했다.

이와 함께 국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개척·매립·간척·조림사업을 완성하는 조건으로 국유지 매각을 예약한 뒤 사업이 완료되면 국유지를 예약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김명자(金明子) 환경부 장관은 『중국 주룽지(朱鎔基) 총리가 신장성에서 대규모 천연가스를 개발, 상하이로 연결하는 사업에 한국업체의 참여를 바란다고 대통령께 요청했다』고 보고했다.

고광본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