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재정·금융분리 일단락

日 재정·금융분리 일단락일본 금융감독청과 대장성 금융기획국을 통합시킨 금융청이 1일 발족함에 따라 90년대 중반부터 추진돼 온 일본 정부의 재정·금융 분리가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이제 대장성에는 이재·세무 등 실무기능만 남게 됐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대장성의 재정과 금융부문을 분리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설립된 금융청은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기능을 갖춘 기관. 지난 98년 6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기능을 부여해 발족한 금융감독청이 2년만에 기능을 확대·보완해 거듭난 셈이다.

금융청은 과거 대장성이 금융기관들을 마음대로 주물렀던 것과는 달리, 투명한 규칙에 따라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행정을 추구하겠다며 금융 정책의 일대 전환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청이 기대에 부응하며 제 역할을 해낼지는 미지수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과거 금융업무는 예산편성부터 징세, 국유재산관리 등 경제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움켜쥔 대장성이 관할했다.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전총리는 버블경제 붕괴 후 금융행정에 실패한 대장성에서 금융 업무를 떼어내는 「해체」 작업에 착수, 예산·금융 등의 기능을 상당부분 독립시켰다.

대신 대장성은 재정과 금융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신용기구과」를 별도 설치, 금융불안이 재연되는 등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신경립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6/3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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