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질문 정부측 답변 요지-1

*이규성재경장관= 과감한 구조조정을 촉진, 경쟁력을 되살리는길만이 실업을 최소화 하는 길이다. 구조조정과 실업대책은 상호보완적으로 동시에 추구할 과제다.정부는 실업대책 재원마련을 위해 공기업 매각, 공공기업 채권발행,공공차관일부 사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이불가피한 경우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 이를 검토하겠다.

서울 및 제일은행 매각은 현재 진행중인 자산실사 작업을 6월말께완료하고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한 일정에 따라 가능한 조기매각되도록 추진하겠다.

공기업 민영화시 특별주 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겠다.

포철과 한전 등 공기업 민영화시 외국인 기업지배를 방지하기위해국내 기관투자가에게 보유지분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부실기업 처리를 위해 정부는 성업공사 기능을 효율화 함과동시에 부실기업 처리 전문기업의 육성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금년도 외채상환 부담은 2백15억달러로서 큰 부담 없다. 외채원리금을갚고도올 연말 가용외환 보유고는 4백억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본다.

금리의 하향안정을 위해 한국은행의 공개시장 조작 활성화,인위적 고금리 해소,기관간 과다 수신경쟁 자제 등을 유도해나가고, 보다 근본적인 금융구조조정을 추진, 자금시장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겠다.

수출입 금융의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 2.4분기부터 가용외환보유고 목표초과분중 20억달러를 지원하고 산은과 수출입은행의차입을 확대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