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논쟁 “경기부양 효과” “재정악화 초래”

우리경제가 `L자형` 장기침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감세론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금리인하에 이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경기부양에 팔을 걷고 있지만 경기부진이 예상보다 심각하자 감세(減稅)론이 서서히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재계와 야당인 한나라당은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적으로 감세카드를 쓸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효과가 적고 재정악화를 초래한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입장이다. 또 법인세와 특별소비세 등 일부 세목에서는 정부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조율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핫 이슈로 떠오른 감세론=감세론이 나온 것은 경기부진이 예상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다. 1분기 경제성장률은 3.7%. 올해 목표치 5%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치다. 수출이 그나마 버텨주고 있지만 기업투자와 민간소비ㆍ공장가동률 등 모든 경제지표가 최근 2~3년새 최악으로 떨어졌다. 정부는 올 경제성장률 4%대로 하락할 것으로 수정전망,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정책(콜금리인하)에 이어 재정정책(추경예산 4조1,000억원 편성)까지 썼다. 그러나 재계 등은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이 급속히 꺼지고 있다며 `히든 카드`(감세)를 써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는 “성장견인차인 수출이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로 직격탄을 맞아 2분기 성장률은 1분기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좀더 과감한 감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도 “콜금리인하와 추경 편성만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투자심리를 회복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며 “투자의욕을 되살리기 위해선 세금을 줄이고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표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재계의 감세요구에 힘을 실어주고 경기부양을 위해 특별소비세와 근로소득세ㆍ중소기업 법인세 인하등 감세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 경기조절용으로는 “부적절”=세금문제를 총괄하는 재정경제부는 감세정책이 장기적으로 재정을 악화시킬 뿐 경기부양효과는 낮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진표 부총리겸 재경부장관은 “세금감면은 효과가 간접적이어서 실질적인 소비증대에 미치는 영향이나 경기진작의 효과가 적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여기에는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고려되고 있다. 가뜩이나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4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올해 세수확보가 여의치 않아 상황을 더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소비세 인하는 어렵고, 다만 법인세 인하는 그 효과가 내후년에나 나타나기 때문에 올해 세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감세정책은 서민과 중산층의 대책의 일환이라면 몰라도 경기부양수단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는 논리다.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세금은 한 번 낮추면 다시 올리기도 어렵고 경기부양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금이 세금을 낮추는 적절한 타이밍인지 의문이다”며 말했다.

◇감세론, 정부내 시각차=세금을 깎아주자는데 정부 내부에서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재계ㆍ야당의 특소세 인하요구에 대해 재경부는 `논의할 가치가 없다`며 일축하고 있지만 산자부는 `경기상황을 봐가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다소 탄력적인 입장이다. 산자부 공업국 내부에서는 재경부를 설득해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며 재경부 출신 윤진식 장관에 은근히 기대를 걸고 있는 눈치다.

올해로 일몰되는 79개 조세특례조항의 연장여부는 부처간 이견이 맞서고 있다. `넓은 세원ㆍ낮은 세율`을 기치로 특정분야에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특례를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 재경부는 방침이다. 그러나 해당부처들은 거의 대부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79개 특례조항의 조세감면규모가 4조~5조원이어서 이 가운데 절반만 줄여도 법인세율 1~2%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게 재경부의 계산이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선심공세와 최근의 상황을 감안하면 당초 의도대로 될 지 미지수다. 법인세 인하문제는 재경부의 연내 입법 추진방침을 재차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여전히 결정된 것이 없다는 메시지(이정우 정책실장)를 보내고 있고 민주당도 마땅찮다는 반응이다.

<권구찬,임석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