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제주하계포럼'에서 폐막강연을 통해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에 대해서도 일감몰아주기 과세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기업이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달리 적용하고 대기업의 경우 (대주주의) 지분율을 조정하는 등 세법을 준비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일감몰아주기는 대주주 지분이 3% 이상이고 특수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 "중소기업은 특수법인과의 거래비율을 30%보다 더 높여 달리 적용하고 대기업은 일감몰아주기에 포함되는 내부거래 범위를 지분율과 관련해서 조정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세제개편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팀을 이끄는 현 부총리가 재계의 대표적 행사인 전경련 제주포럼을 찾아 대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 방침을 밝힌 것은 그동안의 경제민주화 논란을 정리하고 기업 환경을 개선해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겠다는 뜻을 재계에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현 부총리는 "상반기 경제민주화 등 제도적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올 하반기에는 기업활동 지원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제민주화는 공정시장 확립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절대 기업을 위축시키는 경제민주화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시급한 과제는 상당 부분 입법이 완료됐고 사회적 컨센서스를 통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이날 강연에서 "중소기업이 성장해 중견ㆍ대기업으로 옮겨가면서 사라지는 혜택을 가능한 한 일정 기간 연기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성장을 거부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성장해도 이전에 제공 받던 혜택을 일정 기간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어 "창조경제에서 창업ㆍ중소기업을 강조한다고 해서 대기업이 빠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중소기업이 성장해 대기업에 인수합병(M&A)되거나 대기업으로 발전하는 좋은 역량이 나타날 것이고 대기업도 혁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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