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위장전입 남부·북부·강남3구 順

지난 2009년부터 올해 1학기까지 서울지역 초ㆍ중ㆍ고교에서 적발된 1,000여건의 위장전입 사례 중 상당수가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가 아닌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떨어진다고 알려진 남부ㆍ북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 곽재웅 의원에게 제출한 '2009∼2010 지역교육청별 위장전입 조사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 말 사이 초ㆍ중ㆍ고교에 위장전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학생은 총 1,045명으로 집계됐다. 적발 사례 중 중학생이 575명(55.0%)으로 가장 많았고 고교생 432명(41.3%), 초등생 38명(3.6%) 순으로 나타났다. 남부교육청 관할 구역으로 위장전입을 하려다 적발된 학생은 15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북부(노원ㆍ도봉) 125명, 강서(양천ㆍ강서) 122명, 동작(관악ㆍ금천) 114명 순으로 집계됐다. 교육특구로 알려진 강남(강남ㆍ서초)은 107명, 강동(강동ㆍ송파)은 75명에 불과했다. 이 같은 현상은 먼 지역의 학교에 무리해서 진학하려 하기보다 지역 내에서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학교에 진학하려는 사례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최근 위장전입은 거리가 먼 타지역보다는 같은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특히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특정 학교에 위장전입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강남 3구는 지역별ㆍ학교별 학력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은데다 고교 선택제 도입으로 위장전입에 대한 유인이 어느 정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