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사회.문화] "의보 졸속행정 국민고통 가중"

여야 의원들은 7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화성 씨랜드 화재참사의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촉구했다.이들은 또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교육개혁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화성 씨랜드 화재참사

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우리 사회에 만연된 안전불감증과 불법비리에 의한 예고된 참사라며 후진국형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근본대책과 고질화된 비리근절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민련 박신원(朴信遠) 의원은 『이번 사건은 공직자의 안전불감증과 사회전반에 깔린 총체적 부실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처벌을 촉구한뒤 서류로만 인·허가 하도록 돼있는 현행 감리제도에 대한 수정을 권고했다. 국회 조사단 일원으로 사고현장을 방문했던 국민회의 서한샘 의원은 『흉하게 찌그러져 구겨진 컨테이너 박스의 몰골을 보면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민회의 김진배(金珍培)의원은 시설허가와 관련, 상사의 압력과 업자의 뇌물을 거부한 이장덕 전 화성군청 복지계장의 사례를 거론하며 『부패의 먹이사슬로 얽힌 풍토, 법은 멀고 명령은 가깝게 아는 풍토, 좋은 것이 좋은 무사안일의 풍토가 찰떡처럼 엉킨 속에서 군청 부녀복지계장은 역부족이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중앙정부 차원의 책임을 따지고 철폐와 완화지상주의로 통하는 규제개혁 재검토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민연금·의료보험

한나라당 오양순 의원은 『의료보험과 관련된 민원대란은 정부가 졸속으로 마련한 보험료부과체계상의 잘못에 있지만 더 직접적인 이유는 보험료가 턱없이 인상돼 국민 고통을 가중시킨데 있다』며 『정부는 단순한 보험료 인상외에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모색해본 일이라도 있느냐』고 따졌다.

자민련 박신원 의원은 『통합 의료보험체계는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과율은 지나치게 높고 고소득층은 낮게 책정, 사회보장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보건복지부는 이런 정책상의 문제점을 도외시한 채 국민의 몰이해로 치부하고 대국민 홍보에만 역점을두고 있다』고 비난했다.

◇교육개혁 국민회의 서한샘 의원은 『대학을 제대로 살려보겠다고 내놓은 두뇌한국 21(BK21) 사업을 대학이 반대하고 나선데는 나름대로 쟁점과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며『국가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을 공감대 없이 성급히 시행할 이유가 없다』며 보완책 마련을요구했다.

한나라당 이원복 의원은 『교육부가 국회의 동의도 거치지 않은채 BK21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명백히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전국대학들이 대부분 반발하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추궁했다.

/양정록 기자[e-mail]